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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세무실무_법인] 법인 부동산의 양도 및 임대 관련 세제고현식...「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해당 토지의 지목을 확정하는 것이다. 토지의 지목 판정은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만약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다. 「법인세법」제55조의 2 에서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대상이 되는 토지를 크게...
[세무실무_법인] 법인 설립 전 꼭 알아야 할 개인과 법인의 세금 비교이종명...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된 첫해는 개인사업자 대표가 임의로 신고한 급여와 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직장가입자 두 번째 연도부터는 첫해 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보험료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금액이 2억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2024년 건강보험 요율 기준 약...
[세무실무_법인] 가수금과 대표이사 상여처분박준석...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구체적 판단으로 여러 가지를 설시하였는데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가수금이 회사 장부에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된 이상 언제든지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계정별 원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가수금이 가수금으로 계상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입금과...
[세무실무_법인] 감사보고서를 통해 알아보는 가상자산 거래별 회계처리 현황홍승열...“법인 가상자산 거래숨통 틔나.. 신한은행, 첫 법인계좌 내줘”, 디지털투데이, 2022.4.7.) • (트래블룰,Travel Rule)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① 가상자산을 보내는...
[세무실무_법인] 자기주식에 대한 세무이철재...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을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본 첫 번째 사례이므로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회사라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계획을 유보하거나 그 판결에서 논란이 된 쟁점(상법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받아 대금을 지급한 점)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진행...
[세무실무_법인] 장기차입의 경우에는 이자 지급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전영준, 김준희...이 사건 차입금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이 사건 차입금과 같이 변제기가 장기간인 경우에는 높은 이율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금전을 차용한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세무실무_법인] 자기주식에 대한 세무이철재...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을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본 첫 번째 사례이므로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회사라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계획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진행 중인 사건이나 실무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므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658, 2017.1.20.)을 소개한다....
[세무실무_법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규제이철재...전액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 첫 해인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였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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