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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米" 검색결과 : 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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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7)
[조심2024중2907, 2024.12.05]○이 건 과세처분은 甲의 장부, 정산을 위한 합의 및 정산내역 등과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정산금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4.12.05  재조사 ...기재내역만 보아도 ‘넥서스이전’, ‘3월정산’, ‘lg취득세’, ‘3월코란도c’, ‘Cla이전’과 같이 A의 중고차 거래와 관련된 정산금액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A의 대표 C(원고)는 2021.4.7.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정산금 등 청구의 소(이하 “이 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원고패소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제어 : 실질과세
[서울행법2022구합78067, 2023.12.21]○초과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초과 지원금 상당액을 바로 차감하기로 약정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이를 수익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로 봄이 타당함 (국패)  2023.12.21  국패 ...있지는 않다. (3) 구체적으로, SKT, KT, LG유플러스의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그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한을 설정할 수 있고, 의무사용기한 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을...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인천지법2017구합54634, 2022.11.17]○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국승)  2022.11.17  국승 ...관련 매출액에 일정 사용요율을 곱하여 산정(삼성, LG 등)하고 있고, 일부의 경우는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상표권을 평가한 후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4호5))에 의하여 산정(신한 등)하는 경우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표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업이 사용하는...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서울행법2017구합59260, 2020.05.01]○대위변제금은 변제충당합의 순서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장접근법에 따른 사용료 시가 산정은 적법하며, 잔존주주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보상한 현금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의 대상임(일부국패)  2020.05.01  일부국패 ...무형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LG, GS 등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대기업들이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금융업계의 경우 현재 대표적으로 SH금융지주회사가 브랜드 사용료를 자회사로부터 수취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감독원이 2006년 말 SH금융지주회사에 ‘자회사의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에 대하여 일정한 사용료...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8서3906, 2019.11.22]○Embedded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는 단순히 제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Tool 소프트웨어의 수입을 통해 공개되지 아니한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Tool 소프트웨어의 수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해당 소프트웨어 수입대가에 상당하는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19.11.22  경정 ...1) Tool 소프트웨어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LG전자, 만도, 유라, 경신 등 다수의 국내 자동차 전기·전자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공급되고, 저장매체(CD/DVD) 또는 해외서버를 통해 다운로드하는 형태로 고객에게 전달되어 License Key를 입력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쉽게 설치가 가능하고,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18서3315, 2019.02.13]○쟁점물품의 인도에 대하여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이는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한편, 청구법인은 ◎◎ 석유·가스법 등으로 비준된 쟁점생산물분배계약에 근거하여 세후금액·이익분배액을 배분 받음으로서 이러한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하고, 그 결과로서 ◎◎ 국세청장으로부터 세후금액·이익분배액으로부터 환산하여 산정된 쟁점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기재된 쟁점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일괄한도방식을 적용한 결과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 되지 않는 금액인 쟁점외국납부세액이월액이 발생하였고, 2015.2.3.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7항 규정 관련한 부칙 제15조 제1항을 준용하여 국가별 안분하여 공제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국납부세액공제액 및 이월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19.02.13  경정 ...추가적인 기재가 있으며, 쟁점증명서에 기재된 “LG International has discharged its Income Tax of an amount”의 ‘discharged’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납부의무의 이행’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신고·납부의무에 따른 조세채무이행절차의 면제’로 해석되고 설령 이를 ‘이행’으로... 주제어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서울행법2016구합62658, 2017.04.21]○계열회사 간의 거래에는 고시단가를, 비 계열회사간의 거래에는 할인단가를 적용한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과세처분하였으나, 계열회사와 비계열 회사간의 거래가 동일, 유사한 거래인지가 밝혀지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국패)  2017.04.21  국패 ...주장하나, 을 제12, 13호증에는 현대산업개발이 LG CNS와 토탈아웃소싱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오히려 갑 제10,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미래에셋생명은 2005. 6. 7.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으로 에스케이씨앤씨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서비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에스케이생명 주식회사를...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3서1471, 2014.12.17]○쟁점해외광고비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자회사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의제배당액 계산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쟁점우선주 감자대가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국세청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경정)  2014.12.17  경정 ...분할 후 신설된 지주회사]와 /*LG MRO*/의 임대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한 후 2003.3.4.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으며, 현재까지 해외에 등록된 OOO관련 상표권(등)은 모두 지주회사인 (주)OOO가 소유하고 있으며, (주)OOO와 청구법인 간의 상표권 사용료 관련 계약 체결내역을 보면, 분할 전 OOO㈜는 자기 소유인...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1구1778, 2013.08.21]○시설투자목적 대여금 등의 대손금 여부 및 대손시기  2013.08.21   ...OOO일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중국내에서 장사LG서광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장사지역에 OOO를 설립한 후 2005년도에는 2기 생산라인을 확장구축 중에 있고(2005.1.1.자 기사), 2008.10.에 OOO이 조업을 정지하였으며(2008.12.9.자 기사), 2009년에는 장OOO의 3대 기업인 OOO과 OOO 그리고 OOO공장 모두... 주제어 : 채무자의 파산
[서울고법2012누463, 2012.06.1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012.06.13   ...줄부터 9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LG카드 주식이 3차례에 걸쳐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2004. 3. 27.부터 1년 정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LG카드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 할 시점에 매매거래가 정지된 적은 없다. 2, 3차 출자전환 당시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출자전환 무렵에 적지 않은 LG카드 주식이...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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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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