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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검색결과 : 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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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5)
[수원지법2022구합78945, 2024.05.23]○피고는 조사 당시 동일한 업종 중 매출액이 유사한 업체를 선별한 후, 대표자 급여액 상위 3개 업체의 최근 3년간 평균 급여와 최상기의 급여의 차액을 초과급여로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비교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각 사업체들이 수행하는 영업의 종류가 원고와 실질적으로 유사함은 물론, 회사의 규모, 재배구조 및 경영 현황, 영업이익률, 대표자의 기여가 어느 정도 대등해야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업체들이 비교 대상으로 적절한지 불분명하므로 단지 영업이익에서 대표의 보수 비중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급여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부족함 (국패)  2024.05.23  국패 ...원고는, 피고가 내세우는 생산기록(‘EC CASE/KT CASE 재고 현황’) 파일은 편의상 생산날짜를 임의로 구분하여 관리한 것으로서 신뢰하기 어렵고, BB와 원고는 생산 능력에 차이가 없었으며, 이영주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BB가 비슷한 규모의 인력을 투입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갑 제9,...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2서8133, 2024.01.26]○쟁점법인의 역할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원청ㆍ하청관계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사거래사례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경정)  2024.01.26  경정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 ‘7(고객DB를 가진 KT) : 3(원스토어 플랫폼 관리·운영사업자)’의 수익배분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OOO사례를 보면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설비를 소유하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기회비용 외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30%를 분배받는다. 이같은 상관행을 고려하면 aaa가 대가로 휴대폰소액결제사업...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서울행법2022구합78067, 2023.12.21]○초과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초과 지원금 상당액을 바로 차감하기로 약정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이를 수익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로 봄이 타당함 (국패)  2023.12.21  국패 ...있지는 않다. (3) 구체적으로, SKT, KT, LG유플러스의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그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한을 설정할 수 있고, 의무사용기한 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을...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1중5511, 2022.08.17]○청구법인의 1인 주주이자 실제 대표자인 AAA는 보수와 관련한 아무런 기준 없이 급여를 책정하여 왔고,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대비 AAA의 급여는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최상기에게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 전부를 손금산입 대상 급여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08.17  기각 ...OOO (다) 처분청은 2018년 12월 “KT CASE / EC CASE 재고 현황” 파일에서 2018.12.20.까지 청구법인의 제품이 생산되었고, 2018.12.21.부터는 BBB의 제품이 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2018년 12월 상용근로자 출근부상 2018.12.21.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상용근로자들이 출근한 점에 비추어 볼...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7전4433, 2018.04.20]○쟁점위탁비 중 20**년 지급분의 경우 판매인회에게 의뢰한 용역에 대한 내용·결과물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은 판매인회가 수행하는 각 세부활동의 수행대가로 쟁점위탁비를 지급하기 위해 세부활동별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였고, 판매인회는 청구법인에게 위탁사업비 청구서와 위탁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쟁점위탁비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탁비 중 20**~20**사업연도에 지급된 위탁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정관 제30조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의 보수 한도를 정하고, 보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구체적인 지급근거인 ‘상임이사의 보수지급규정’을 두고 있으며, 쟁점장기성과급은 동 보수지급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장기성과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18.04.20  경정 ...분석한 후, ①과 ②의 통상성을 타사사례(LGD, KT, POSCO 등)와 비교한 결과 쟁점장기성과급은 적정하게 지급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과세원인이 된 OOO 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배임수재죄가 무혐의 처분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정해진 규정과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와 달리 장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심사법인2017-30, 2018.02.05]○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하나, 매출이 허위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법인세 대응원가로 인정함 (일부인용)  2018.02.05  일부인용 ...매출은 단기간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고 폐업된 업체로 KT등 일부 소액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는데, 도·소매업체의 경우 매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출이 실제로 발생할 수 없으므로 매출 역시 대부분 가공거래로 결정된 것이다. 다. 쟁점거래의 자금흐름상 전형적인 자료상 입출금 형태가 나타나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다. 쟁점거래와...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서울행법2015구합63111, 2016.03.25]○위탁경영수수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금전 및 전화번호사용권에 대한 대가이므로 시가산정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함(국승)  2016.03.25  국승 ...설정되지 않은 완전한 것임을 보증한다. 가. KT (13개 번호, 생략) 나. SK브로드밴드(2개 번호, 생략) 다. SK텔링크(1개 번호, 생략) 라. 온세(1개 번호, 생략) 마. 인터넷 전용선 2. 갑은 제1항의 전화번호를 을의 사업에 제공한다. 제4조(을의 이행사항) 1. 을은 제3조 제1항의 전화번호를 을의 사업에 국한하여...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3서412, 2013.12.31]○쟁점법인이 060전화정보서비스의 주체로 판단되고,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면 수납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기각)  2013.12.31  기각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KT 등 통신사가 정보이용자에게 부과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법인이 청구한 감사원 심사결정(2012년 감심 제128호)에서도 쟁점법인이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 및 손익의 공급시기라고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이 통신사로부터 수령한 정보이용료 중... 주제어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울고법2012누24582, 2013.07.04]○특허권이 당시 대표이사의 개인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법인이 개발하였거나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법인의 지분비율이 50%를 상회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과세관청이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고가로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용역의 시가 산정은 위법함  2013.07.04   ...다공판넬용 공기조절(뱀퍼) 장치"에 관하여 KT(케이티) 마크 신기술로 인정받을 당시에 CCC가 000만원의 기술개발비와 기술개발인력을 3명으로 주장(을제2호증, 기록 128쪽 참조)하였던 이유에 관하여, 이는 은행 대출이나 관련 입찰에서 CCC가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실제와 달리 CCC의 성과물인 것처럼...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10서903, 2010.08.24]○쟁점 투자손실액을 시제품 제작하는 데 사용한 사실이 있고 게임기 공동개발업자에게 직접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0.08.24   ...통신비 │ 510 │ 429 │영수증(KT) │├───────┼─────┼──────────┼───────────────┤│ 세금과공과 │ 782 │ 802 │법인설립 등록세 영수증 │├───────┼─────┼──────────┼───────────────┤│ 지급임차료 │ 900 │ - │... 주제어 :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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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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