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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검색결과 :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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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8)
[조심2022중7641, 2023.06.13]○대부업법 상 중개수수료 상한제 규정은 높은 대부중개수수료 수취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대부금리하락을 유도하여 서민들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점, 금융위원회는 중개수수료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의 지침을 마련하여 여신금융기관 등에게 안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중고차 대출 실행금액에 비례한 중고차 오토론 수수료 외에 재고금융수수료 및 판촉비 명목의 쟁점초과수수료를 우회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초과수수료에 대하여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6.13  기각 ...등은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TF」를 만들어 중고차 금융영업 관행 개선을 위하여 자율적인 개선안 마련에 착수하였는데, 위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TF」회의록 요약 ㅇㅇㅇ (마) 청구법인 AAA-주는 이 사건 종합감사를 받기 전까지 OOO에게 아래...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심2022서6891, 2023.06.09]○쟁점금액을 대여금이 아닌 청구인과 청구법인②가 청구법인①로부터 이익배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6.09  취소 ...청구인과 청구법인②는 공동사업 이익 정산을 위해 TF팀을 구성, 2차 합의서의 손익분배비율을 근거로 작성한 2017년 11월 공동사업 정산을 위한 보고서의 TF팀 최종정산 로드맵에 따라 신탁사에 유보된 OOO원을 제외한 공동사업 이익인 쟁점금액을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정산ㆍ배분하였다. 9) 2019년도 말 기준 청구법인①의... 주제어 : 실질과세
[서울행법2019구합79572, 2021.06.15]○사업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음 (국패)  2021.06.15  국패 ...날 원고에게 ‘2013. 5. 28. 채무감축 실무TF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우선 원고의 자체 자금 활용 등을 통해 선납조치하고, 향후 추징세액 부담에 있어서는 행정소송 등 결과에 따라 확정된 추징 또는 확정세액에 대하여 A시와 원고의 책임범위에 따라 부담액을 산정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4. A시에...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9서252, 2019.04.24]○청구법인은 증권시장과 투자자 사이에서 증권을 매매시키는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필요성이 없어 보임에도 취득일로부터 ◇년 ◎개월이 지난 심리일 현재까지도 □□□ 빌라 △채 중 ▽채가 미분양되는 등 미래 투자가치가 불투명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행위는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동양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19.04.24  경정 ...이후 금융감독원은 검사인력 OOO명을 긴급 투입하여 TF(특별검사반 특별분쟁조정반 등)를 구성하고 2013년 10월~2014년 6월중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해 3차에 걸친 정밀조사를 진행하였고, 손해배상금액으로 OOO원을 배상하였다. 또한 고객들과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 과정에서 몇몇 직원들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등 직원들의 고통은 헤아릴... 주제어 :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조심2018서4173, 2019.04.24]○청구법인은 증권시장과 투자자 사이에서 증권을 매매시키는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필요성이 없어 보임에도 취득일로부터 ◇년 ◎개월이 지난 심리일 현재까지도 □□□ 빌라 △채 중 ▽채가 미분양되는 등 미래 투자가치가 불투명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행위는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동양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19.04.24  경정 ...이후 금융감독원은 검사인력 OOO명을 긴급 투입하여 TF(특별검사반 특별분쟁조정반 등)를 구성하고 2013년 10월~2014년 6월중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해 3차에 걸친 정밀조사를 진행하였고, 손해배상금액으로 OOO원을 배상하였다. 또한 고객들과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 과정에서 몇몇 직원들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등 직원들의 고통은 헤아릴... 주제어 : 과세전적부심사
[서울행법2016구합78172, 2019.04.12]○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매출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함(일부국패)  2019.04.12  일부국패 ...추진 계획(안)은 위 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한 현업TF를 구성하는 데에 상주인원으로 20명, 비상주인원으로 15명의 배치를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2. 8. 21.부터 2012. 12. 21.까지 쟁점 인건비를 지급한 인원은 총 18명으로, 원고가 예정한 상주인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4) 원고는 위 인원이 기존의 담당업무를 쟁점...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0광2256, 2012.02.17]○사업권의 양도대가 중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프리미엄 상당액을 산출한 근거는 일종의 추계에 의한 산출방식으로서 법률상 근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본 사례  2012.02.17   ...명목회사들은 공사수주 목적, 사업시행목적 등에 따라 TF형식으로 구성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며 이 때 내부적으로 명목회사를 관리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는 OOO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들의 급여도 OOO건설 주식회사 소속 경영지원본부에서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열사별 구분없이 급여체제를 통일화하여...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부인-기타
[조심2010광2257, 2011.10.05]○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구체적으로 분양광고용역을 수행한 내역이 확인되고 분양대행용역 중 세부용역의 하나인 광고용역만을 따로 분리하여 대대행사에 지급한 광고용역비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2011.10.05   ...목적, 사업시행 목적 등에 따라 Task Force(TF) 형식으로 구성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며 이때 내부적으로 명목회사를 관리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빌딩 1층, 2층 하나의 사무실에 모여 있고 소속 직원들의 급여도 ㈜○○건설 소속 경영지원본부에서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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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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