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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검색결과 : 1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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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6)
[서울고법2020누30681, 2020.12.23]○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국승)  2020.12.23  국승전문가추천 ...모듈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 PLM 제품인 F은 동일 모듈로, License Type이 다른 경우가 없다. 즉, 하나의 모듈은 하나의 License Type만 있고, 모듈별로 가격이 달라진다. CAD 제품인 E의 경우 일부 모듈이 두 가지 License Type(Concurrent User, License Locked)로 제공되고 있다. ○...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서울행법2018구합79148, 2020.01.21]○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앙골라에서의 지속적인 선박수주나 해양플랜트 공사 수주를 위하여 필요한 소낭골 등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지출한 금원으로서, 자문사가 원고에게 중개자문료를 제공한 용역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패)  2020.01.21  국패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 @@@의 대표이사인 F**** O*** D** 1)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가스와 같은 해양 자원들을 발굴, 시추, 생산해내는 활동을 위한 장비와 설비를 말하며, 용도에 따라 시추용과 생산용으로, 설치방식에 따라 고정식과 부유식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생산용 해양플랜트는 연안에서 사용하는 Fixed...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8서4575, 2019.12.31]○기존 사옥 및 토지가 쟁점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서 환지대상이 되었는바, 그 지정의 효과로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등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기존 사옥 및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환지처분 전에 소유하고 있는 기존 사옥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한 철거비(쟁점철거비)는 철거 당시 사업연도의 당기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더욱이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철거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 달리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볼만한 규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철거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경정)  2019.12.31  경정 ...OOO은 OOO의 횡령을 확인한 즉시 사고금 회수 T/F를 결성하고 횡령죄로 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고, 2010년 3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회수절차를 종결하지 아니하여 약 OOO 원을 회수하였으며, OOO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명시적 일부 청구를 제기하여 OOO의 인낙까지 받았는바, OOO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8부985, 2018.09.28]○쟁점금액을 지급받은 도선사들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18.09.28  기각 ...추가 구입, 청구법인 직원의 처우 조정, 세무관련 T/F팀 구성 및 운영(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률 결정, 부산도선사회와 정보교류) 등의 안건을 의결한 점, 2014년 제1차 임시총회 의제 문서에 손OOO 감독 후임 인선(직원 채용), 도선선 건조 또는 기관 신환(유지 보수), 도선사 업종이 ‘중소기업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어 30% 세액감면... 주제어 : 인건비
[심사소득2018-37, 2018.09.06]○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결국 가지급금 등은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 (기각)  2018.09.06  기각 ...명의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 ㈜B은 T를 수신자로 하여 T 공장 지붕보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0,750,0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발행하였는데, 청구인의 설명에 의하면 위 견적서는 2018. 8. 20. 작성된 것이다. 라. 판단 1) ㈜A과 청구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가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 주식회사가... 주제어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수원지법2013구합13564, 2015.05.14]○설립 목적과 경위, 인적ㆍ물적 시설의 구비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이동 내역 등을 두루 참작할 때 I* I*이 도관회사로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국패)  2015.05.14  국패 ...Harcourt Road Dub*in 2, 1*t F*oor B*ock E, I*eagh Court Harcourt Road Dub*in 2)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갑 제17, 18호증, 제19호증의 1, 2, 3, 제41호증의 1 내지 6, 제68, 69, 70, 73호증, 제74호증의 1, 2, 제75, 77호증 참조), 수시로 의자, 컴퓨터,...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10광2256, 2012.02.17]○사업권의 양도대가 중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프리미엄 상당액을 산출한 근거는 일종의 추계에 의한 산출방식으로서 법률상 근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본 사례  2012.02.17   ...그룹 전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Task Force(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행위로 보여지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일련의 거래과정에 OOO 주식회사와 함께 참여한 OOO 주식회사의 실체는 부인하지 아니하면서도 OOO 주식회사의 거래만을 도관행위로 볼 만한 합리적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OOO 주식회사가...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부인-기타
[조심2009서3538, 2011.03.30]○흡수합병임에도 소멸인의 사업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적법한 합병으로 볼 수 없어 이익의 분여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2011.03.30   ...(c)항에서도 합병계약서의 제출은 제251조 (f)항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받은 제251조 (f)항은 합병계약서 제출은 다시 제103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58조를 적용하더라도 합병의 효력은 제103조를 따라 합병계약서를 ○○○ 국무부에 제출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합병계약서 등 문서의 제출은 문서의 제출일 직전까지 그... 주제어 : 사업연도의 의제
[심사법인2007-60, 2008.08.27]○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신고한 일용근로자와 부외처리되었다는 일부 일용근로자에 대해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일용직급여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2008.08.27   ...│e │2,866 │ │t │3,041 │2005년 │hh │7,924 │├────┼────┼────┼────┼────┼────┼────┼───┼─────┤│ │f │3,984 │ │u │3,444 │ │ii │7,583 │├────┼────┼────┼────┼────┼────┼────┼───┼─────┤│ │g │3,247...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서울고법2007누25079, 2008.08.20]○투자손실의 조기 인식을 위한 주식의 형식적 양도는 가장거래에 해당되고 완전자본잠식된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그 연구활동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단체의 연구를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2008.08.20   ...■■■■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상당의 T/C를 설정하되, 원고가 위 협정체결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까지 T/C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 원고에게 금 7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② ■■■■의 대표이사인 ○◇△은 받을어음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외 외상매출금채권 및 제2회사채는 원고의 요구로 포함되었고,... 주제어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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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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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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