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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IF" 검색결과 :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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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9)
[조심2021서6758, 2023.08.09]○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상 직접 소유란 배당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도 수익자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MSD미국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배당금 수익 외에도 고정적인 사업수익을 얻고 있어 MSD네덜란드와는 별도의 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MS미국이 네덜란드 회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8.09  기각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recipient is a company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divided into shares and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주제어 :
[조심2017중622, 2017.05.10]○청구법인의 주주인 일본법인이 배당금 경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6월동안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일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이 아닌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05.10  기각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ECD모델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지분율 판정은 배당일을 기준으로 하고, 배당을 받기 직전에 지분율을 변동시켜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유기간을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배당일 이후의 지분율 변동이 제한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주제어 : 납세의무의 확정
[조심2017중589, 2017.04.24]○「한ㆍ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우리말 번역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에서의 ‘이윤배분의 발생’은 ‘배당결의’이므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 결의일이 속한 사업연도이고, 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전 6월동안 해당법인 발행주식 25%이상을 보유하여야 5%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기획재정부는 「한ㆍ일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을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6월동안 25%이상 최소보유기간 조건을 둠으로써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단기간 25%이상 보유함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주인 일본법인이 배당금 결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2014.12.31.) 직전 6월동안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ㆍ일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04.24  기각 ...또한,「한-일 조세조약」이 인용하고 있는 OECD모델 주석에서 해석하는 바와 같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요건인 주식 보유기간은 배당일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주인 일본법인의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 “the accounting period for... 주제어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서울행법2014구합55526, 2015.01.09]○룩셈부르크 SICAV 펀드가 제한세율 적용대상임(국패)  2015.01.09  국패 ...해석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아니지만, OECD 회원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해석기준이므로, 한·룩 조세조약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를 해석함에 있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나) 판단기준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에서는 1992년 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시에 ‘조약남용’(treaty... 주제어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심2014서796, 2014.12.29]○독일법상 법인격이 없는 공모펀드인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배당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여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어렵고,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14.12.29  기각 ...문구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OECD Model Tax Convention Commentary §1. 6.8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국제거래 문제는 OECD에서 2010년 7월 발간한 책자에서 공식화 되어 있는바, 6.9에서 "집합투자기구는 한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person)의 자격이 있어야 하며,...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13전4398, 2014.10.15]○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귀속주체는 실질적소유자이자 궁극적모회사인최상위주주로판단되며, 한일조세조약상소유의 의미를 한미조세조약에서 직접소유로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4.10.15   ...해석에 관한 상호합의가 필요한 건이나 법원의 판례와 OECD 모델조약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OECD 모델조약에서 파트너십(Partnership)은 낮은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한·미 조세조약상 파트너십이 낮은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미국 조세목적상 파트너십 과세방법을 선택한 LLC도 낮은 제한세율의...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13전3950, 2014.10.15]○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귀속주체는 실질적소유자이자 궁극적모회사인최상위주주로판단되며, 한일조세조약상소유의 의미를 한미조세조약에서 직접소유로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4.10.15   ...해석에 관한 상호합의가 필요한 건이나 법원의 판례와 OECD 모델조약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OECD 모델조약에서 파트너십(Partnership)은 낮은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한·미 조세조약상 파트너십이 낮은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미국 조세목적상 파트너십 과세방법을 선택한 LLC도 낮은 제한세율의... 주제어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조심2012서1847, 2013.12.13]○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 배당금을 송금받은 독일법인은 청구법인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한독조세조약 제10·②·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13.12.13  기각 ...할 것이다. 한편 2010.4.23. 채택된 OECD보고서 OOO 문단 57에서는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조세조약 남용목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거주지국에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에게 지급하는 원천지국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 구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된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혜택을... 주제어 :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
[국심2006서2789, 2007.12.27]○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까지 국조법상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임.  2007.12.27   ...별도의 로열티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이며, 이는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 등 일반적인 원칙과도 부합하다. (나) 상품매출과 관련한 로얄티 지급에 대해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도 당해 로얄티가 과다지급 되었다면 이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이 우선... 주제어 : 시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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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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