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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8" 검색결과 :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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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3)
[조심2021서1818, 2022.12.06]○쟁점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2.12.06  취소 ...정하기 위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면서 2018사업연도 당기순이익 OOO원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급격히 향상된 실적이고 향후에는 보험업계의 IFRS 17 회계기준 적용 등으로 영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회사의 지속적인 영업상황이 반영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식가치를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서울행법2020구합82918, 2022.01.11]○이 사건 계약은 원가분담약정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분담기준에 따라 부담한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국패)  2022.01.11  국패 ...신사업 관련한 연구개발, 연구개발의 일반관리, IFRS 규정 적용에 따른 IFRS 원가(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산화된 연구개발비용과 그 감가상각비용)와 기타 중앙 공유되는 비용을 지칭하고, IP비용은 발명자 보상금액 등 특허비용에서 외부로부터 수취한 로열티를 차감한 것이다. ② 사업단위의 배분은, 사업단위별 직접 비용의 경우 해당 사업에 곧바로...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창원지법2018구합52318, 2021.02.04]○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친 시점에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일부패소)  2021.02.04  일부패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채택한 K-IFRS의 규정 내용에도 부합한다. 즉 K-IFRS 제1008호(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는 회계추정 변경(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에 관하여, 그 효과를 전진법(회계추정 변경 효과를 당기 및 그 후의 회계기간에 인식하고,... 주제어 :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조심2019중3018, 2020.10.20]○통상 기업이 합병·분할 등의 조직변경을 할 때 세금부담을 포함한 법률관계의 검토를 할 수 있는바, 그러한 검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할이 조세회피만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분할의 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20.10.20  경정전문가추천 ...동일한 당사자에 의해 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K-IFRS 제2117호의 적용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장부금액법 선택 가능하나, 장부금액법을 선택하더라도 K-IFRS 제1105호의 적용대상으로 손상을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6.1.28. OOO발송 메일> 5) 청구법인은 2016.2.19. OOO동일지배기업 인적분할에 따른... 주제어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심2019중1863, 2020.10.05]○쟁점차입금의 차입과 이 건 출자전환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거래의 법률효과도 상이한바, 두 거래를 합하여 하나의 유상증자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볼만한 비교가능한 제3자 간의 거래가격이 없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20.10.05  기각 ...한편 청구법인이 적용하는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2119호 문단 1에서도 “채무자와 채권자가 금융부채의 조건을 재협상한 결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거래를 ‘출자전환’이라고도 한다.”라고 기재하여 채무자의 채무변제능력에 대해 별도로 언급을 하고 있지 있다. 동...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18서2615, 2019.11.22]○쟁점토지는 부동산의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보증금의 지급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는 점, 쟁점부서는 그룹의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에 해당하므로 쟁점경비 중 청구법인의 분담율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로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쟁점수분양자들에게 해약통지를 하게 되어 발생한 쟁점포기금액은 구상채권의 대손금인 점 등에 비추어 관련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경정)  2019.11.22  경정 ...비교 (단위 : 억원) * 공시자료(판관비, IFRS 연결기준)를 근거로 작성함에 따라 공사원가에 포함된 복리후생비는 비교대상에서 제외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신용카드사용액을 접대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21>의 처분청의 접대비 과세목록(엑셀파일), 일반경비전표 원본 및 이와 관련한 신용카드영수증을 샘플로 제시하였고,... 주제어 :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감심2016-614, 2019.07.18]○① 이 사건 영업권이 구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영업권을 익금산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2019.07.18  인용 ...작성기준 회사는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제정한 K-IFRS을 최초 도입하였음. 회사의 K-IFRS로의 전환일은 2009. 1. 1.이며, K-IFRS 채택일은 2010. 1. 1.임 (중략) 2.10. 무형자산 가. 영업권 - 영업권은 취득시점에 취득하는 종속회사, 관계회사 및 조인트벤처의 순식별가능자산에 대한 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정가치를... 주제어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삭제, 2009.12.31>
[조심2016서3535, 2018.11.27]○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다만, 청구법인은 정책금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책은행의 기능을 하면서 AA에 대하여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AA의 경영악화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AA가 청구법인의 신탁부에 쟁점약속어음을 신탁할 당시 청구법인의 신탁부가 이를 BB에 현물출자하여 발행되는 쟁점상환우선주를 교부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분배금에 상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2018.11.27  취소 ...보유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다가 2011년 IFRS도입으로 상환우선주를 채권으로 분류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표6> 쟁점신탁계약을 통한 상환우선주 취득 <표7> 2011년 IFRS도입으로 상환우선주를 채권으로 분류 변경 <표8> 2012년, 2013년 우선주로부터의 배당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처리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주제어 :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
[조심2016부2392, 2018.09.21]○쟁점수수료는 결국 직접 여신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대출상품을 은행으로 하여금 판매(대출)하도록 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여신공급(대출 실행) 관련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쟁점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주택저당채권의 양수도대금의 지급시기(양수도일)와 달리 정하고 있는 점, 업무제휴 부속약정서 등에 따른 쟁점수수료의 지급시기를 손금 확정일로서 손금의 귀속시기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주택저당채권 매입에 따른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8.09.21  취소 ...계상하여 상각하였고, 2013년 이후에는 K-IFRS를 적용하여 지급시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과거 결정례 등을 근거로 문제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들고 있는 결정례는 대출을 직접 한 금융기관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결정일 뿐이지 주택저당채권 양수시, 즉 자산취득시 지급하는 비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7부570, 2018.09.21]○쟁점수수료는 결국 직접 여신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대출상품을 은행으로 하여금 판매(대출)하도록 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여신공급(대출 실행) 관련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쟁점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주택저당채권의 양수도대금의 지급시기(양수도일)와 달리 정하고 있는 점, 업무제휴 부속약정서 등에 따른 쟁점수수료의 지급시기를 손금 확정일로서 손금의 귀속시기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주택저당채권 매입에 따른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8.09.21  취소 ...계상하여 상각하였고, 2013년 이후에는 K-IFRS를 적용하여 지급시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과거 결정례 등을 근거로 문제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들고 있는 결정례는 대출을 직접 한 금융기관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결정일 뿐이지 주택저당채권 양수시, 즉 자산취득시 지급하는 비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제어 :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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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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