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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8)
[대법원2008두5650, 2011.07.28]○[1] 법인세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 산정방법 [2] 법인세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 [3] 갑주식회사가 을주식회사 발행주식을 병주식회사에 양도하는 대가로 병회사에게서 현금 및 정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2000.7.25. 을회사에 대한 자산실사결과를 반영하여 위 양도대가를 일부 감액하기로 합의한 뒤 그 다음날 병회사에게서 감액된 현금 및 정 회사 발생주식 주권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법인세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갑회사의 주식 양도로 인해 익금에 산입해야 할 양도금액은 현금과 정 회사 발행주식을 취득한 때인 2000.7.26. 당시 시가를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4]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권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거래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과세표준 [5] 갑주식회사가 증권업협회 등록법인 을주식회사 발행주식을 병주식회사에 양도하는 대가로 병회사에게서 현금 및 정 주식회사 발행주식 주권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주식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과세표준과 구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동일하다고 보아 갑회사가 을회사 발행주식의 양도대가로 받은 현금과 정 회사 발행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를 합산하여 갑회사의 을회사 발행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을 산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07.28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18017 판결(공2010상, 836) [2] 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7475 판결(공1996상, 692) 【출전】 법원공보 제1360호, 2011년 9월 15일자...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대법원2008도6335, 2011.03.10]○[1] 구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위계를 쓰는 행위"의 의미 및 같은 조항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 [2] 상장법인 등이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감자 또는 증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는 행위가 구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위계를 쓰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상장법인인 갑은행과 그 대주주인 을회사 및 사외이사 병 등이 갑은행의 자회사인 정회사와 갑은행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보도자료 및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 회사에 대한 감자계획이 검토될 것"이라는 내용의 발표와 발언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구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갑회사 및 을회사 모두의 자산관리자인 병 회사의 대표이사 정이 갑회사의 채권을 매각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중 일부를 을회사에 이전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수익 상당액이 을회사에 확정적으로 이전되어 사외유출되었으므로 갑회사의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5] 회사의 임원이 사실상 1인 사원이나 대지분을 가진 사원의 양해를 얻어 임무위배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갑회사 및 을회사 모두의 자산관리자인 병 회사의 대표이사 정이 갑회사의 1인 사원의 동의를 얻어 갑회사의 수익을 을회사에 불법적으로 이전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03.10  소극 ...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도6411 판결(공2011상, 156) [4] 대법원 1984.6.26. 선고, 82누518 판결(공1984, 1353); 대법원 1992.3.10. 선고, 92도147 판결(공1992, 1345); 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9254 판결 [5] 대법원 1983.12.13. 선고,...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대법원2007두4049, 2009.07.09]○[1]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요건 및 범위 [2]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금융리스이용회사와 리스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물건을 사용하던 중 그 물건을 반환한 사안에서, 법인이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의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하여 실제로 제품생산 등에 사용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이상 그 리스물건은 반환될 때까지는 법인의 감가상각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3] 법인이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리스하지 않고 특수관계회사가 리스계약에 따라 이미 사용 중이거나 새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물건에 대하여 리스료 총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구법인세법 제20조,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금전 등의 무상 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인정 범위 [4]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과 임시투자세액의 공제요건인 "투자"의 범위 및 그 공제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5]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에서 정한 "자산의 처분"에 당해 자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행위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없어 이를 스스로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6]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금융리스이용회사와 리스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물건을 사용하던 중 특수관계회사의 부도 후 리스회사에게 그 물건을 반환한 것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에서 정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그 물건을 반환한 사업연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반환하기 이전의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009.07.09  적극 ...대통령령 제15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5]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3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참조) 【참조판례】 [4] 대법원 1996.4.26. 선고, 94누12708 판결(공1996상, 1757); 대법원...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심2009중221, 2009.05.14]○총발행주식의 24.5%에 해당하는 4,900주의 거래에 대하여 쟁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음에도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9.05.14   【제 목】 총발행주식의 24.5%에 해당하는 4,900주의 거래에 대하여 쟁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음에도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09중221, 2009.05.14 【주문】 ○○○세무서장이 2008.9.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3만4,900원...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대법원2005두4755, 2007.11.15]○[1] 건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렌탈계약이 금융리스에 준하는 것이고, 대여업체 역시 구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아니므로 당해 렌탈자산에 관하여 구리스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구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대여업체가 렌탈자산의 반환청구권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경우, 렌탈자산은 더 이상 대여업체의 사업에 제공되지 않는 자산으로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법인세법상 채권의 익금산입 여부 및 익금산입 시기 [4]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2에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것의 의미 [5] 렌탈계약의 중도해지 후 표준약관에 따라 렌탈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납입기일 미도래의 매회 렌탈료와 렌탈기간 만료시의 물건양도금액의 현재가치 할인액이 렌탈자산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7.11.15   ...[3] 대법원 2005.5.13. 선고, 2004두3328 판결(공2005상, 979); 대법원 2005.6.9. 선고, 2004두5638 판결 【출전】 법원공보 제1293호, 2007년 12월 1일자 1960페이지 【원문】 2007.11.15. 선고, 2005두475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심사법인2004-7034, 2005.03.09]○소비자가격은 투입원가의 5배 수준에서 결정되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 4.5 ~ 5.5배 수준에서 책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20% 수준의 원가율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것임  2005.03.09   ...23.부터 2001. 12. 29.까지 99건 합계 53,4265,455원을 적출하여 관리부장 청구외 김○○의 확인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위 금액 34,635,483원과도 대조하였으나 금액, 날자가 달라 중복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진술에 미루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주제어 : 재고자산의 평가
[대법원2002두11479, 2004.02.13]○[1]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수입이자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의미 및 판단기준 [3]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수출관련 대금을 대신 부담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4] 법인세법상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의미 [5]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과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신 부담한 수출관련 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6]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7] 정리회사가 취득한 공장용부지 및 사원아파트용부지를 법인세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2004.02.13   ...선고, 97누829 판결, 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두4989 판결(공2002하, 1412) 【출전】 법원공보 1204호, 2004년 3월 15일자 488페이지 【원문】 2004.2.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공업주식회사의 관리인... 주제어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국심2001서3156, 2003.12.31]○1. 비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2. 설계비의 중복·가공계상 및 일부 공사원가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원가부인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공사하도급을 통해 관계회사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실제공사비용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기타투자자산에 대한 결산서상의 가액과 총계정원장상의 가액과의 차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5. 특수관계회사에 지급한 선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6. 유선방송허가신청관련 경비를 지급수수료가 아닌 영업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 것의 당부  2003.12.31   ...(주)○○아키테리어가 시행한 공사비 1,350,000,000원이 실질적인 공사비용임에도 청구법인이 ○○기업(주)에게 동 공사를 2,855,764,180원에 하도급주어 1997.8.∼1998.4. 사이에 동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총 1,505,764,180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 하여 관련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국심2003서2712, 2003.12.29]○1. 채권 및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형식을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국제거래형식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국제자금거래로 보아 Libor금리를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인지 3. 인정이자계산시 공제되는 이자는 실제지급받은 금액인지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된 금액인지 4. 해외전환사채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관리수수료와 금융수수료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한 관리수수료를 기타소득처분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2003.12.29   ...5,591,300,948원(1999사업연도분 1,558,849,350원, 2000사업연도분 2,691,228,179원, 2001사업연도분 1,342,223,419원)를 계산하고, 동 금액에서 환차손익을 제외한 실제지급받은 이자상당액 1,737,135,514원 중 1,535,177,065원(1999사업연도분 0원, 2000사업연도분... 주제어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심2002서2221, 2003.10.21]○1. 특수관계자의 광고를 무상게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2. 저당권설정금액을 초과하는 채권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3. 부동산양도 후 건물관리유지비의 부동산매각부대비용 해당 여부 4. 광고주가 아닌 광고대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5. 면세공급가액의 증가로 공통매입세액관련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  2003.10.21   ...│- 익금차감 │257,497,745 │72,820,105│ - │461,090,931 │1,200,000 │792,608,781 │ │·무수탁광고 │257,497,745 │72,820,105│ - │460,640,931 │ - │790,958,781 │ │·외상매출금회수│ - │ - │ - │ 450,000... 주제어 : 대손충당금-기타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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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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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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