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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蛋" 검색결과 : 1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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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7)
[수원지법2022구합60289, 2023.08.31]○(국승 부분)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대표이사의 창작 기여도 확인 불가하고 직무발명에 해당하 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국패 부분) 원고가 상표권을 양수한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중 일부 상표권은 원고 제품과 무관하여 일부 국패 취지이나 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산출할 자료가 없어 전체를 취소함 (일부국패)  2023.08.31  일부국패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였고, 2017. 7. 31.부터 2026. 12. 14.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상표권⑥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였으며, 2006. 11. 1.부터 2011. 10. 19. 이 사건 상표권⑦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였고, 원고가 2015. 6. 29. 이 사건 상표권①에 대한 갱신등록 비용을, 2016. 12. 21. 이 사건...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서울행법2021구합59090, 2022.04.14]○해양수산부로부터 보전받은 이자비용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할 수 있다 (국패)  2022.04.14  국패 ...이율 연 2.06%, 2017. 2. 7.부터 2026. 11. 7.까지 10년간 매 3개월마다 발행이율의 1/4에 해당하는 이자지급 조건의 이 사건 제3사채를 발행한 다음, ○○○억 원을 지급받고 이를 2026. 11. 7. 일시상환하기로 하여, 합계 ○○○억 원을 조달하였다(갑 제14호증의 2, 3). 다. 이 사건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 주제어 : 무상으로 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
[인천지법2020구합51994, 2022.01.20]○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스템 대체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 지출로서 단위 설비별 대체주기를 내용연수로 보아 감가상각 하는 것이 합리적임 (국패)  2022.01.20  국패 ...고정금리로, 상환기간을 2017. 2. 27.부터 2026. 11. 27.까지로 정하여 차입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출자사로부터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2,144억 원을 13.5%의 고정금리로, 상환기간을 2027. 2. 27.부터 2028. 11. 27.까지로 정하여 차입하였다. 차) 이 사건 선순위차입금 및 후순위차입금의 지급순위·조건에 관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9인2238, 2020.06.09]○디자인이 산업상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단순한 아이디어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부품으로 제작되었을 경우에 기존의 부품보다 높은 성능과 안전성 등이 있다는 사실이 검증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제품 제작 및 성능검사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대표이사가 제출한 제출증빙은 쟁점디자인권 등록에 소요된 ○○만원에 불과하여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쟁점디자인권을 개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기각)  2020.06.09  기각 ...99.67%) ③ 현금흐름 추정(2017~2026년, 총 10년) : 각 연도별 매출액은 OOO매출액에서 각종 비용 추정액을 차감한 각 연도별 현금흐름은 OOO까지로 산정함 4) 쟁점디자인권 가치산정 : 위 각 연도별 추정 현금흐름OOO연 13.53%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최종적으로 OOO평가함 (바) 2017사업연도 연구개발비 명세서에...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4서2297, 2015.06.11]○쟁점금액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015.06.11   ...완공하여 발전시설로 사용 중에 있고, 매립예정기한은 2026년이며, 쟁점제방은 공유수면에 건설한 것으로 회처리장제방이용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상각하여 오다가, 2008년부터 구축물로 계정변경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해안 복합 풍력단지 최적 설계 및 신뢰도 향상 연구개발 과제(이하 “쟁점과제”라... 주제어 :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조심2014서1824, 2015.05.22]○로열티 총 수취기간의 변경 없이 일부기간의 로열티 수취를 유예ㆍ연장하기로 한 쟁점계약변경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15.05.22   ...한다)을 체결하여 2007.1.1.부터2026.12.31.까지 순매출액의 2.5%를 로열티로 수취하기로 하였고, 2010.6.21. ‘2010.7.1.부터 2012.6.30.까지 2년간(이하 “쟁점유예기간”이라 한다) 기술공여계약에 따른 로열티 및 기술지원비 지불을 면제하는 대신에 쟁점유예기간만큼의 로열티 지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창원지법2013구합20606, 2014.10.17]○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며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국패)  2014.10.17  국패 ...동안만 적용되고, 이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은 2026. 2. 11.에는 종료된다. 그런데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원금상환은 2025년부터 분할상환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원금 대부분은 최소운영수입보장을 받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매우 높다. ⑧ 이 사건 사업은 고속도로를 건설 후 이를 관리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거두는...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3구201, 2014.02.04]○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상 지출금액이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고철에 대한 지출금액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만으로는 실제로 고철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2014.02.04  기각 ...2007.10.17., 국심 2007서2026, 2008.3.13. 등 참조), 나아가 검찰의 조세범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청구법인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이 건 부과처분의...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2서1382, 2012.08.16]○쟁점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2.08.16   ...해지시 지급금이 총차입금을 상환하고도 남는 수준이며 2026년 이후에도 8년 동안 추정수입의 79%를 OOO시로부터 보전받으므로 차입금 상환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사실상 위험이 없는 민자사업에서 주주들에게 투자수익을 조기에 지급할 목적으로 기존에 투자된 자본금을 후순위차입금으로 바꾸어 고율의 이자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좌대출이자율 이상의... 주제어 : 시가의 범위
[국심2007서2026, 2008.03.13]○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동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는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설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동 지급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급액인지 여부와 기 신고한 손금에 이미 퐘된 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수 없음.  2008.03.13   ...인정할수 없음. 【사건번호】 국심2007서2026, 2008.03.1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1.4.15. 개업하여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지방검찰청이 2006.1.16.부터 청구법인등 4개 계열회사로 구성된 ○○그룹의 제3자 뇌물공여 등의... 주제어 :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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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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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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