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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호" 검색결과 : 1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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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5)
[대구지법2018구합23819, 2020.01.22]○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는 교환사채 발행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거래를 한 것으로 발생한 손실은 손금산입되어야 함. 설계 시공 입찰방식의 도급계약에서 원고의 귀책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2020.01.22  일부국패 ...발행인과 마찬가지로 1102절, 1106절, 1107절, 1108절, 1114절에 따른 상환권(이하 ‘조기상환권 등’이라 한다)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와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마) AAA와 원고 사이에 제2차 교환사채와 관련하여 2008. 8. 19. 작성된 상환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상환계약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8부1107, 2018.11.16]○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동 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쟁점가지급금은 쟁점법인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지인에게 증자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11.16  기각 ...어려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8부1107, 2018.11.1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0.2.부터 현재까지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은 2010.8.12. 설립되어 OOO에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매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17서97, 2017.11.21]○쟁점인건비의 금액과 청구법인 계좌 출금액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고 청구법인 계좌 출금액도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일부근로자는 근로사실을 부인하였고 쟁점사업연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7.11.21  기각 ...6~7층의 객실과 809호, 909호, 1008호, 1107호, 12층(1호, 2호, 3호)의 객실청소를 담당하였다고 확인하였는바, 동 객실들은 청구법인의 전대객실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편, (주)OOO의 업무일지(2014.9.2.~2014.9.5.)에는 (주)OOO이 청구법인이 전대하는 1106호 현관 센서등교체, 객실 비품 창고 유도, 시설물...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16서1107, 2016.09.06]○「법인세법」제67조 등에 의하면 가공인건비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된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보유주식이 청구인에서 ◇◇◇로 명의변경이 없었던 점,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에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09.06  기각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6서1107, 2016.09.0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OOO에서 2003년 7월 설립시부터 2010.6.30. 폐업시까지 광고대행업을 영위한 법인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폐업시까지 주주명부상 주식...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1서589, 2012.04.17]○청구법인이 수행한 국외제공용역은 국내제공용역과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관리용역 형태로 시행사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본 사례  2012.04.17   ...상대적 공헌도로 인용한 선결정례 조심 2006서1107, 2010.6.24. 참조)이 될 것이며, 상대적 공헌도에 따른 청구법인 귀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이 투입한 모든 시간을 집계하여 청구하였고 법인세를 이미 신고하여 추가로 청구법인에 귀속될 소득금액은 없으며, 처분청의 의견에 따를 경우 영국법인 OOO이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였음에도... 주제어 :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조심2010서715, 2011.07.22]○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의 가스충전소를 대표이사로부터 임차하여 개인택시조합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2011.07.22   ...2010.2.22.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107 브이아이피오피스텔 805호로 이전하였으며, ○○○은 법인 설립시(2002.3.22.)부터 청구법인[(주)○○○가스강남충전소]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5.3.31. 퇴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06-2007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구축물 103백만원(잔액 98백만원), 기계장치... 주제어 : 과세소득의 범위
[서울고법2010누33759, 2011.07.13]○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제시한 계약서 및 대금지급으로 보아 원고가 제시한 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인정되었으며, 제출한 증빙으로 원고가 주장한 양도가액이 인정되므로 양도가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이며, 원고에 대한 가수금 계정과 원고의 명의 통장상의 입출금내역이 불일치하고 가수금 계정상의 일출금내역이 비해 실제 계좌 입출금내역은 미비함으로 대부분 가공부채로 보임  2011.07.13   ...2008고정2883)과 그 항소심(수원지법 2010노1107)에서는 이 사건 1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이고, 그 외 돈은 천안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송금받은 것이라는 원고 주장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척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한준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0도10581). 이 사건 부동산 실제 매매대금이...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수원지법2009구합14331, 2010.09.09]○가수금이나 가수금 반제는 현금 입출금을 반드시 동반하는 계정과목 현금 입출금이 전혀 없는 거래를 경리담당자의 회계처리 미숙으로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다는 것은 이유없다고 본 사례  2010.09.09   ...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0노1107)에서 지GG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검사에게 엄격한 증명책임이 부여되는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은 다르므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검사의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소송에 제출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감심2009-21, 2009.03.12]○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토지 및 건축물"에 한정되지 않고 분할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물적분할로 취득한 사건 회원권은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본 사례  2009.03.12   ...면제대상이라고 질의회신(구△△△△부 △△13407-1107)하였으나, 2003.7.28. 기존해석을 번복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법인세법」제46조 제1항과「구△△△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에 한하는 것이라고 질의회신(구△△△△부 △△-630)하였다.... 주제어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심사소득2001-34, 2001.04.13]○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인정하여 상여처분 취소함  2001.04.13   ...금전대여약정이라고 볼 수 없음(같은뜻 국심98전1107, 99.2.26.)으로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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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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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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