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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IF" 검색결과 :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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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2)
[조심2023중7398, 2024.08.12]○청구법인이 국내 자회사의 인적 및 물적시설을 통제하였다거나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인 지시ㆍ통제ㆍ승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자회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청구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취소)  2024.08.12  취소 ...수행되는 사업장소만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OECD 모델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관련 규정은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상 고정사업장의 규정(제5조 제1항, 제6항 마목)과 사실상 동일하며,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제4항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OECD 모델조세조약의 주석(2017 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에 대한 주석12)에서는... 주제어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서울행법2020구합61690, 2022.01.27]○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불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추가손금산입은 인정되지 아니함 (국승)  2022.01.27  국승 ...from a treaty: (a) if the treaty establishes a boundary; or (b) if the fundamental change is the result of a breach by the party invoking it either of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y or of...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19중2164, 2020.04.29]○쟁점특허권의 대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특허권을 매입하는 순간에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국 법인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다고 할 것이며 그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 경우라 하여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해석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0.04.29  기각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only if paid for use, or the right to use, such property with that Contracting State) 그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허권이 특허에 관한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특성(이른바... 주제어 : 실질과세
[서울고법2017누71798, 2018.07.18]○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는 항구적 주거가 한·미 양국에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결정될 수 없는 바, 일상적 거소가 있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함 (국패)  2018.07.18  국패 ...주거‘라 한다)에 관하여 살펴본다. (1) OECD 회원국 사이의 조세조약 해석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는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 제4조 주석 12, 13문단에서는 “거주지란 개인이 집(home)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장소이다. 여기에서 집은 항구적, 즉 개인이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집을 마련하고 유지한 곳이어야 하고, 반대로... 주제어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기타
[조심2017중589, 2017.04.24]○「한ㆍ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우리말 번역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에서의 ‘이윤배분의 발생’은 ‘배당결의’이므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 결의일이 속한 사업연도이고, 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전 6월동안 해당법인 발행주식 25%이상을 보유하여야 5%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기획재정부는 「한ㆍ일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을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6월동안 25%이상 최소보유기간 조건을 둠으로써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단기간 25%이상 보유함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주인 일본법인이 배당금 결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2014.12.31.) 직전 6월동안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ㆍ일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04.24  기각 ...또한,「한-일 조세조약」이 인용하고 있는 OECD모델 주석에서 해석하는 바와 같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요건인 주식 보유기간은 배당일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주인 일본법인의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 “the accounting period for... 주제어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서울행법2014구합55526, 2015.01.09]○룩셈부르크 SICAV 펀드가 제한세율 적용대상임(국패)  2015.01.09  국패 ...해석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아니지만, OECD 회원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해석기준이므로, 한·룩 조세조약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를 해석함에 있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나) 판단기준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에서는 1992년 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시에 ‘조약남용’(treaty... 주제어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조심2014서796, 2014.12.29]○독일법상 법인격이 없는 공모펀드인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배당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여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어렵고,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14.12.29  기각 ...문구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OECD Model Tax Convention Commentary §1. 6.8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국제거래 문제는 OECD에서 2010년 7월 발간한 책자에서 공식화 되어 있는바, 6.9에서 "집합투자기구는 한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person)의 자격이 있어야 하며,...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13전4399, 2014.10.15]○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귀속주체는 실질적소유자이자 궁극적모회사인최상위주주로판단되며, 한일조세조약상소유의 의미를 한미조세조약에서 직접소유로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4.10.15   ...해석에 관한 상호합의가 필요한 건이나 법원의 판례와 OECD 모델조약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OECD 모델조약에서 파트너십(Partnership)은 낮은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한·미 조세조약상 파트너십이 낮은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미국 조세목적상 파트너십 과세방법을 선택한 LLC도 낮은 제한세율의... 주제어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조심2013전4398, 2014.10.15]○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귀속주체는 실질적소유자이자 궁극적모회사인최상위주주로판단되며, 한일조세조약상소유의 의미를 한미조세조약에서 직접소유로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4.10.15   ...해석에 관한 상호합의가 필요한 건이나 법원의 판례와 OECD 모델조약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OECD 모델조약에서 파트너십(Partnership)은 낮은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한·미 조세조약상 파트너십이 낮은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미국 조세목적상 파트너십 과세방법을 선택한 LLC도 낮은 제한세율의...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12서1847, 2013.12.13]○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 배당금을 송금받은 독일법인은 청구법인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한독조세조약 제10·②·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13.12.13  기각 ...할 것이다. 한편 2010.4.23. 채택된 OECD보고서 OOO 문단 57에서는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조세조약 남용목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거주지국에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에게 지급하는 원천지국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 구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된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혜택을... 주제어 : 원천징수납부 등 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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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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