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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4)
[조심2014서1288, 2016.10.31]○회원조합은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대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재공제이익수수료는 그 원천이 경영성과지분이라 할 수 있고 경영성과지분은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7조에 따라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전 잉여금에서 계산하여 잉여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공제이익수수료는「법인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인 손금이라기 보다는 잉여금의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경정)  2016.10.31  경정 ...하는 점, 만약, 당초 대위변제시 발생한 세무상채권(유보)에 대한 손금 추인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자수익에 대하여 과세되면서 대손금 계산시 손금을 인정받지 못하여 실질적인 수익 없이 과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금융감독기관은 해당 채권 전체에 대하여 이미 대손금으로 보도록 승인하였기 때문에 세무상 익금가산액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동... 주제어 :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심2014서1225, 2015.07.28]○회계상 채권에 대한 대손은 인정하면서 해당 유보의 추인을 통한 대손을 부인한다면 같은 채무자의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세무상 대손금의 해당 여부를 구분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바, 청구법인이 당초 원금, 이자순으로 충당된 것으로 계상한 쟁점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된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잔여 원금채권증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위변제금이 원금이 아닌 이자수익부터 먼저 충당된 것으로 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원금채권 증가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경정)  2015.07.28  경정 ...계상액은 OOO이 되므로 당초 대위변제시 발생한 세무상채권(유보)에 대한 손금 추인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자수익에 대하여 과세되면서 대손금 계산시 손금을 인정받지 못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2)한편, 은행은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대전지법2011구합1377, 2012.06.13]○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2.06.13   ...채권은 이 사건 대위변제에 따른 관계회사들에 대한 구상채권이었고, 신BB, 신CC에 대한 이 사건 구상채권이 아니었던 점(원고는 그 당시 이 사건 대위변제에 따라 공동 연대보증인 신BB, 신CC에 대한 구 상채권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채무자인 관계회사들이 부도 등으로 인 하여 상환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을... 주제어 : 대손금 손익귀속시기
[서울행법2010구합29475, 2011.11.24]○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상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로 계상되었어도 구상이익 또는 구상 손실이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2011.11.24   ...사업연도 (이하 "2005 사업연도"라고 한다)의 구상채권잔액을 직전연도 구상채권잔액(2005.4.1. 잔액은 382,091,128,024원)에서 78,918,934,811원(위 금액 중 구상채권이 선수금과 상계되어 구상채권잔액에서 차감한 구상채권은 55,400,846,503원이고, 구상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0,23,518,088,308원이며, 이하... 주제어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조심2010서831, 2011.10.31]○지연손해금에 대한 권리가 성숙·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수입이자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회수도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1.10.31   ...파산시까지 69,233백만원을 회수하여 쟁점계상채권 40,774백만원 중 30,601백만원과 쟁점계상채권의 이자 38,632백만원에 충당한 후 미회수한 잔액 10,175백만원(쟁점계상채권 일부 및 이자)은 채무자의 파산을 원인으로 2008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한 반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쟁점제각채권 48,981백만원과 관련... 주제어 :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심2010서2422, 2011.08.22]○수분양자들을 대신하여 대위변제한 채권은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므로 해당 채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 하믄 것임.  2011.08.22   ...임대입주자들을 대신하여 OO은행에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은 구「법인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규정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임대입주자들에 대한 구상채권 등 대손처리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배당을 포기함으로써 OO은행이 선순위로 회수한 임의채권포기액... 주제어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조심2010서2719, 2011.03.07]○종업원이 일으킨 금융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본 고객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한 것이 정당함  2011.03.07   ...잘못으로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에 대해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회수를 위한 민ㆍ형사상 조치 등 충분한 노력을 행한 후에 구상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시점에서 당해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손비처리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종업원 ○○○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지... 주제어 : 사외유출<기타소득처분>
[서울고법2008누33787, 2009.03.17]○정○교, 최○호의 횡령행위가 당시 곧바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횡령금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횡령금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9.03.17   ...묵인하거나 채권회수를 포기하는 등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정○교와 최○호는 원고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도 아니고 원고회사가 그들의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바 없으므로 그...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08전460, 2008.12.23]○이○익을 실질적인 지배자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대위변제하고 대손처리한 구상채권 대손금을 손금부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008.12.23   ...제34조 제3항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가 대손금을 손금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같은법 제19조 제2항으로도 당연히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나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대손금을 손금으로...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심2003중2350, 2004.06.02]○1.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공동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인정하지 않은 사례 2.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은 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을 접대비로 본 사례 3. 원본이 되는 법인의 보증채무해당분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대손인정하면서 그 과실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004.06.02   ...석○일의 보증채무액을 인수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구상채권을 포기한 바 있으므로, 이를 특수관계자들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타당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구상채권이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바 없이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동 연대보증채무를 가지급금(구상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기업회계 및 과세관행을 무시한 부당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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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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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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