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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乍蒡" 검색결과 : 4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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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4)
[조심2022인1777, 2023.10.12]○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구축물이 골프장용지의 평가에 있어서 골프장 코스를 이루어 토지와 일체인지 아니면 코스조성과 무관하여 골프장 토지와 구별되는 별도의 자산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구축물이 골프장용지의 평가에 있어서 골프장코스를 구성하여 골프장 토지와 일체인지 여부 및 골프장 토지의 표준적 토지조성비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0.12  재조사 ...구성하는 옹벽이나 골프장 코스를 이루는 지형에 따른 사방공사 중 하나인 계류(溪流) 조성공사 등은 토지조성원가의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국심 2000서2524, 2000.12.3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구축물 전부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 및 건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1광2265, 2023.09.05]○확정된 무죄판결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죄판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다른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한 점, 나아가 청구법인은 형사절차 과정에서 수첩 등을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매입 내역을 확인한 후 불기소 결정을 한 측면 등에 비추어, BBB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취소)  2023.09.05  취소 ...수 없다. (2) 처분청은 추계방식이 아닌 실지조사방식을 통해 청구법인이 실제로 투입한 원재료가액을 반영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과세처분의 증거를 수집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기간 동안 원재료 매입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추계로 산출세액을 계산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16조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1인2079, 2021.08.23]○청구종중은 쟁점임야에 선조의 분묘가 존재하였다는 증빙으로 이장 관련 공사내역, 분묘를 이장한 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쟁점임야에 분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1.08.23  취소 ...다수의 조상 분묘가 산재되어 있었던 점, 사방이 도로, 하천, 마을 및 전·답으로 둘러싸여 인근의 다른 임야와는 완전히 분리된 점 등을 보더라도 aaa종중의 선산으로만 보존·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실제로 1993년, 2000년 및 2006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에도 종중임야에 다수의 분묘가 소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중임야를...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심사법인2018-7, 2018.08.29]○2010년 공사 이후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공사를 이미 중단하여 2013.7월 폭우피해 발생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사 중단 기간 동안 쟁점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함(일부인용)  2018.08.29  일부인용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8)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7조【사방지의 지정해제】 ④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방지로서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등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17구2954, 2017.09.26]○청구법인의 결산서, 예금계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농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얻은 것으로 확인될 뿐이고, 상당수가 직접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종중인 청구법인의 특성상 쟁점토지는 전체가 이 건 사적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재산관리의 목적으로 보유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장기간 소유하였을 뿐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처분에 따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09.26  기각 ...하사{당초 일품전지(一品田地) 300무[1무(畝)는 사방 100步(6척)]였는데, 이를 토대로 하사 당시 면적을 추산하면 54,540㎡(16,527평)이고, 일제강점기인 1935년 중 등기함}한 것이다(동 사찰은 OOO로 지정되어 있고, 2014.2.12. 이후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검토 중에 있음). 또한, 청구법인은 매년 봄과 가을 중 이 건... 주제어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조심2014중2488, 2015.01.14]○청구법인이 제시한 일계표 및 정산서 외에는 쟁점영업수당, 쟁점급여 및 쟁점이자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계표, 현금출납장, 사실확인서, 영업지원약정서 등만으로는 이 건 매출누락액에 ㈜****의 매출액, 가수금변제액 및 거래처에 지급한 비매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15.01.14  기각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의 하나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주제어 : 매출누락과 가공원가
[서울고법2013누12791, 2014.04.29]○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승)  2014.04.29  국승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 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취지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주제어 :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및 경정
[조심2011부1590, 2011.09.30]○청구법인이 09년도에 지출한 지방세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제외한 금액, 지역개발 공채 매입시 할인수수료, 복리후생비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 및 중복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비는 손금추인함이 타당함.  2011.09.30   ...그 지역개발공사(상하수도 시설, 도로공사, 환경, 사방공사 등)를 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할 목적으로 발행하고, 건설업체들은 관급공사 등 계약 체결시 동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후 즉시 10% ~ 15% 할인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법인은 2009년 중 총 1,095,000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15% 할인된 가격으로 현금화하였으므로...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심사부가2010-206, 2010.12.23]○쟁점토지의 성토 및 절토면을 보호하기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옹벽시설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2010.12.23   ...주변 토지보다 높게 옹벽을 쌓아서 조성된 토지의 사방을 벽돌과 철망으로 둘러싼 것이 나타난다. 6) 쟁점토지는 2010.9.20.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음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1) 위의 옹벽구조물공사는 쟁점건물의 건축에 필요한 성토 및 절토면을 보호하기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옹벽을 구축하는 시설물공사임이... 주제어 :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전주지법2007구합1832, 2009.12.08]○형사2심에서 면세유 부정유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면세유를 부정유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2009.12.08   ...하되 세무조사시 나타난 자료 등을 참작한 실지조사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 원고의 면세유 매출누락의 유량이 [별지 5] 매출누락표 기재와 같이 산출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면세유를 부정 유출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임☆☆이 관련 형사 제2심에서 ★★수협으로부터 편취...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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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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