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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3)
[조심2022서5637, 2023.01.18]○특별한 사정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당초 공사비용에 비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추가지급하는 것은 발생하기 어려운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1.18  기각 ...그러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중 하남미사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대행 계약서가 각각 2부씩 발견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① 당초 계약서에는 분양촉진비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으나, ② 사후에 재작성된 계약서에는 누적분양률 70%(상가), 90%(오피스텔) 달성 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에...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1부1870, 2021.07.15]○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료 제조과정에서 획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쟁점특허권을 출원하기 전 대표이사 ○○○이 출원한 특허권 등은 쟁점특허권과는 연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7.15  기각전문가추천 ...2015년 청구법인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양어용 단미사료가 아닌 연구과제로 배합사료 개발 및 사육효과에 대한 증진방법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연구업적이 없고 연구원의 인적/경력사항이 쟁점 특허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영컨설팅회사로부터 특허컨설팅을 받아 쟁점특허권을 AAA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는...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1서504, 2021.05.21]○쟁점거래처는 매출 및 매입내역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전형적인 자료상의 외관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는 즉시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고액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경정)  2021.05.21  경정 ...OOO과 맺은 공사현장인 OOO2택지개발지구, 하남미사지구 공사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2015.10.30.)가 원도급 공사의 공사시작일(OOO 2015.11.3., OOO2택지개발지구 2015.11.3., OOO지구 2015.11.19.)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일부...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1서1111, 2021.05.21]○쟁점거래처는 매출 및 매입내역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전형적인 자료상의 외관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는 즉시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고액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경정)  2021.05.21  경정 ...OOO과 맺은 공사현장인 OOO2택지개발지구, 하남미사지구 공사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2015.10.30.)가 원도급 공사의 공사시작일(OOO 2015.11.3., OOO2택지개발지구 2015.11.3., OOO지구 2015.11.19.)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일부...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0서361, 2021.01.05]○조사청은 공문을 통해 쟁점경영자문료 항목은 법상요건 미비로 전액 부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경영자문료와 관련한 용역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설비는 상시 가동되는 자산이 아닌 실험용 설비자산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인 쟁점설비의 장비이력카드와 연차보고서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설비가 20**년부터 가동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에 대한 20**∼20**사업연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1.01.05  경정 ...감가상각을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설비의 미사용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쟁점경영자문료는 경영지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설비가 2016년 8월부터 사업에 사용된... 주제어 : 신의.성실
[조심2019서4351, 2020.08.25]○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x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0.08.25  기각 ...청구법인이 2015년 SPC로부터 수령한 수선비 중 미사용액 OOO 전부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중 장기수선비 미사용액 OOO을 제외한 일상수선비 미사용액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분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선비 예산의 최종 결정권이 주무관청인 국방부에 있고,... 주제어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서울행법2019구합66026, 2020.04.16]○이 사건 기술료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실시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기존에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012년 정부출연금 미사용 반납액은 2012 사업연도의 정부출연금에서 차감하여 자산수증이익 감소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패)  2020.04.16  국패 ...해당하나, 원고 익금불산입 주장 금액 중 정부출연금 미사용 반납액과 기술료 납부액은 당초 수령한 정부출연금의 반환으로서 해당 금액만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위 기재와 같이 정부출연금 미사용 반납액과 기술료 납부액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 주제어 : 무상으로 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
[조심2015중5881, 2017.12.11]○쟁점음료는 소액물품으로서 광고목적으로 제공한 소액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정보이용료는 의약품 재고파악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특수관계법인의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은 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음(경정)  2017.12.11  경정 ...도입한 후 2011.9.28. 정보통신진흥원장에게 미사용액(OOO원)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정부로부터 이 건 재고인식체계의 도입과 관련된 표창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하는 국가정보화 유공 정부포상의 수상자 명단에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OOO 주식회사가 포함되어 있고...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15전3710, 2015.12.31]○㈜OO산업은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혐의로 OO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법인 및 실행위자 OOO이 수사기관에 고발된 법인사업자인 점,청구법인은 법인 통장으로 현금으로 입금된 돈에 대한 자금출처와 실거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쟁점거래 해당 매입액이 관련 물품수불부, 현금출납부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건물자산과 원재료 재고로 실제 남아있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비용을 과다계상한 경우 당해 가공금액은 전액 사외로 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액 및 그 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과세하고 실질대표자 OOO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5.12.31  기각 ...중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원재료 재고로 남아 있는미사용액(OOO원)은 매입 사업연도(2010년)가 아니라 실제 원재료로 사용한 2011사업연도의 손금액에서 부인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도료 매입시 실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회사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법인소득이 특정인에게 분여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주제어 : 매출누락과 가공원가
[조심2014서3751, 2015.06.09]○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15.06.09   ...한다)에 따라 2004사업연도에 5년 이내 미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였고, 2009사업연도에도 동일하게 미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통칙이 2009.11.10.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소급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주제어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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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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