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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2)
[심사기타2020-33, 2020.09.09]○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을 가수금계정에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되었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상여처분은 정당함 (기각)  2020.09.09  기각 ...분’에 대해서는 차변분개를 청구법인이 보통예금으로 기결산처리 하였던 금액을 처분청은 일단 대표자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법인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을 다시 차변 보통예금과 대변 대표자 가수금계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 결산조정신고와 세무조정결정의 소득금액 계산과 소득처분의 세법상 효과는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일한 자금흐름에 대해...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9부1865, 2020.01.30]○「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여부는 업무의 성격, 즉 개별 쟁점수탁사업의 성격이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동일한 하나의 사업으로 인하여 받은 금원의 세부내역을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 즉,「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여부는 ‘대가의 구성요소별 수익성’이 아니라 ‘사업의 수익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 중 직접사업비는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고, 위탁수수료는 비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취할 바가 되지 않음. 따라서 처분청이 직접사업비 중 계산서 미발급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2020.01.30  기각 ...해당되어 계산서미제출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아니어서 기결정 고지한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에 대하여는 부당한 부과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직접사업비의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잘못이 있다. (아) 또한 2013사업연도 당시「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14전1049, 2015.06.03]○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UAE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5.06.03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에게 국세환급금으로 기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OOO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13서894, 2013.06.28]○청구법인이 이해당사자만 참석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 유○○에게만 차별적으로 많이 지급되도록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3.06.28   ...따라 아래와 같이 유○○에게 2009.12.11. 기결의된 미지급배당금 OOO만원, 미지급퇴직금 OOO만원, 합계 OOO만원을 지급한 바, 퇴직금 OOO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및 원장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제4항에서 정관에 퇴직금으로 정해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임원의... 주제어 : 인건비
[심사소득2012-176, 2013.02.25]○쟁점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결과 이의신청, 심판청구에서 기각되었으므로 쟁점 처분에 부당함이 없다고 본 사례  2013.02.25   ...것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2012.11.9. 기결정 되었고, 청구인은 심판청구 제기시 제출한 증빙자료 이외에 이 건 과세처분을 반박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엘아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0전439, 2012.11.15]○쟁점자산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지분거래방식의 가액인 쟁점주식거래가액이 존재함에도 청구법인과 □□은 "지분인수 후 사업양수"라는 우회거래방식을 통하여 쟁점자산을 부당하게 저가로 평가하여 사업양도·양수거래를 함에 따라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쟁점자산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차액 상당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2012.11.15   ...대한 사전 심의요청에 대한 회신(공정거래위원회 기결42350-456,2003.6.26.)을 하면서 주식인수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OOO의 제1공장과 제2공장을 분할하여 각자 경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2) OOO은 청구법인을 자산양도방식으로 양수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체한 다음, 2004사업연도 말까지 석유화학 제조부분인...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상품.제품
[조심2010전439, 2012.11.14]○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지분인수 후 사업양수"라는 우회거래방식을 통하여 쟁점자산을 부당하게 저가로 평가하여 사업양도ㆍ양수거래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쟁점자산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차액 상당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2012.11.14   ...대한 사전 심의요청에 대한 회신(공정거래위원회 기결42350-456,2003.6.26.)을 하면서 주식인수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OOO의 제1공장과 제2공장을 분할하여 각자 경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2) OOO은 청구법인을 자산양도방식으로 양수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체한 다음, 2004사업연도 말까지 석유화학 제조부분인...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2서2394, 2012.10.22]○임원(감사)인 대표자의 처 계좌에 해외입금된 금액 중 ○○%가 대표자 계좌로 재송금 되었고, 대표자의 처는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이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표자의 처가 동 금액을 실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임원(감사)인 대표자의 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  2012.10.22  경정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기결정례(조심2009서1976)의 입장이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 금액은 청구법인에 대한 사례금이 아니라, 대표이사 등의 개인적인 사례금이고, 청구법인이...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국심2006서3691, 2007.05.28]○청구인은 자신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 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2007.05.28   ...2000년 귀속종합소득세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기결정 취소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유가증권 알선·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1999.7.경부터 동거하게 된 조○○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도 청구인명의로 주식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조○○의 부탁에 따른...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심사법인2006-91, 2007.03.21]○청구법인이 배○○에게 회신한 내용증명 및 잡기장에 의하여 실거래로 확인되므로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2007.03.21   ...대금결제 청구금액 438,805,710원에서 기결재분 212,150,000원을 차감하면 미결재분은 226,655,71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조정한 금액 263,192,400원에서 기결재분 262,150,000원(212,150,000원에다 2003.1.30. 수령분 50,000,000원 포함)을 차감하면 미결재분은... 주제어 : 각 사업연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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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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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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