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이나우스 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검색
"회" 검색결과 : 64,022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6,262)
[조심2024구4797, 2025.08.28]○기존법인의 자본금을 동일하게 AAA법인의 자본금으로 설정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 등 기존법인의 출자자들이 기존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AAA법인의 자본금을 증액하는 의사결정을 하여 그에 상당한 AAA법인의 주식을 발행·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상법」제461조에 따른 무상증자와 동일한 의사결정 및 효과가 있어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2호의 의제배당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기각)  2025.08.28  기각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주제어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조심2025서1894, 2025.08.28]○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구상금채권을 양수하기 이전 쟁점구상금채권에 대한 감정평가서에도 쟁점합의에 따라 사실상 쟁점구상금채권의 절반에 상응하는 채권금액만 회수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여 가치평가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의 쟁점구상금채권 양수도거래에 있어 양도가액도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기각)  2025.08.28  기각 ...통해 얻는 총 이익 규모를 고려할 때 이러한 채권 회수순위 조정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쟁점구상금채권의 채권금액 OOO원 중 절반에 상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쟁점법인의 E에 대한 채권 회수가능 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쟁점합의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합의에 동의하는 의사결정...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5서1985, 2025.08.25]○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함(기각)  2025.08.25  기각 ...위와 같은 개정 전후 및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변화나 정책적 전환 등으로 인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할 필요성이 새로 생겼다거나, 법령 개정 또는 입법 과정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입법 취지는 현행 법인세법령하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제어 : 공과금
[조심2024중3330, 2025.08.19]○청구법인의 임원상여금 지급규정과 쟁점상여금 내역이 다르고 임원들은 쟁점상여금을 지급받은 후 청구법인 요청으로 반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상여금은 사유불명 현금유출액을 손금처리하기 위한 가공인건비에 해당함(기각)  2025.08.19  기각 ...어렵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손금산입 대상 인건비라고 주장하며 이사회의사록과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당초 제출된 이사회회의록 등과 다르고, 기존 이사회회의록에는 어떤 수주성과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었으며, 조사 당시 제출된...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4서202, 2025.07.31]○핵심인력들에게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유상증자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2025.07.31  기각 ...주요내용(청구법인-핵심인력들) (다) 쟁점법인 이사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 <표7>과 같다. <표6> 2019.11.8.자 쟁점법인 이사회 회의록 주요내용 <표7> 2020.2.17.자 쟁점법인 이사회 회의록 주요 내용 (라) 청구법인이 1차 합의서상 내용이 실제 이행되었다는 주장하며 제출한 합의서상 이행내역 중 주요내용은 아래...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자본거래[증자.감자]
[조심2025중2066, 2025.07.22]○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관련 법령 위반 등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이는바, 손금 인정은 어려워 보임(기각)  2025.07.22  기각 ...청구법인은 반도체 및 액정제조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8.4.1.~2019.3.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한 2018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OOO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가, 2024.6.28.... 주제어 : 공과금
[조심2024서1844, 2025.07.21]○쟁점비용은 성매매 대가, 의약업계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지출된 비용임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와 달리, 학원생들에게 학교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강의를 제공하고 내신 및 모의고사, 수능 시험 등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원생의 성적 향상을 지원해야 할 청구법인이 현직 교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수준 있는 시험 문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심하게 훼손되었다거나 교육의 공정성을 저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재조사)  2025.07.21  재조사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A 주식회사, 청구법인 주식회사 B, 청구법인 주식회사 C, 청구법인 주식회사 D(이하 각 "A", "B", "C", "D"이라 하고, 통칭하여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교육 콘텐츠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들이다. 나. 청구법인은 현직 국공립·사립학교 재직 교사들(이하 "이 사건 현직 교사들"이라...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5부111, 2025.07.18]○쟁점미술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용 자산이라거나 통상적 비용이라 보기 어렵고, 쟁점미술품 관련 비용이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 관련성 있음을 입증할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손금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2025.07.18  기각 ...임직원들 및 거래처 직원들이 상시 출입하여 대화 및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사내도서관 또한 규모가 작은 관계로 넓은 열람실을 구비하고 있지는 못하나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자유로이 출입하여 비치된 도서를 대여·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하므로 쟁점비용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동산의 범위
[조심2024서2406, 2025.07.17]○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동일한 자가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콜옵션은 양도 가능한 자산으로 행사권자 지정은 사실상 이를 쟁점법인에게 무상양도한 거래에 해당함(기각)  2025.07.17  기각 ...(다) F의 명함을 보면, ㈜B·청구법인·I 등의 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금융위원회의 2022.5.3. 감독지침을 보면 2022년부터 보유 중인 전환사채 콜옵션의 경우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표2> 금융위원회의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 감독지침(2022.5.3.) (마) 처분청은...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3인10274, 2025.07.15]○쟁점근로자가 쟁점근로자의 자격 대여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비추어 근로 사실이 일부 인정될 소지가 더 커 보이는 등 쟁점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를 일정 프로젝트에 참가시키고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인건비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판단됨(경정)  2025.07.15  경정 ...및 고양세무서장이 2023.7.3. 청구인 주식회사 a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b건축사사무소 및 주식회사 c에게 한 2018∼2022년 법인세 합계 OOO원(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 포함), 2018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세부 내역 <별지2> 기재)의 부과처분은, 1. 주식회사 a종합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