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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78)
[조심2021서4732, 2023.08.22]○처분청은 금융증빙 및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를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기에는 조사 내용이 부족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허위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원처분을 유지하여 재조사 결과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소)  2023.08.22  취소 ...실시) 결과에 따른 결의서를 확인한바,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현금매출누락이 있었으며, 2017년의 경우 원단가공매입 손금불산입금액 OOO원이 확인된다. <그림21 : 생 략> 2021.4.5.자 녹취서 발췌 ㅇㅇㅇ (5) 청구법인은 법인계좌 1건(사업용계좌), 2016년 하반기 당시의 대표이사 계좌...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서울행법2020구합73976, 2021.08.13]○주식 취득 당시 주식소각을 목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주식거래와 주식소각은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 이 사건 주식거래는 손익거래에 해당함 (국승)  2021.08.13  국승 ...법인세 1,195,987,644원, 2013년 8월분 증권거래세 158,484,3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 주식회사 AAA지주(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2017. 8. 1. 원고에 흡수합병 되면서 해산되었다. 이하 ’AAA‘라고만 한다)는 2013년 당시 원고, BBB 주식회사(이하...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서울행법2018구합54828, 2019.04.11]○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패)  2019.04.11  국패 ...지점에 이 사건 ◇◇은행 대출금 채무 280억 ※(원화 환산금액 3,575,600,000원*1))를, ◈◈은행 본점은 2009. 9. 4. ◈◈은행 ▼▼▼▼ 지점에 이 사건 ◈◈은행 대출금 채무 200만 달러(원화 환산금액 2,495,400,000원*2))를 각 대지급하였다. *1) 당시 환율에 따라 1※를 0.1277원으로 환산한 금액 *2) 당시... 주제어 : 비과세소득
[인천지법2013구합11165, 2015.02.1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2015.02.13  국패 ...수량을 생산 납품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년간 실적이 이에 미달함으로 말미암아 원고에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당해 위탁대금을 감액 조정하기로 한다. 가. 아염소산소다 : 3,000톤 나. 염화칼슘 : 15,000톤 다. 각종 시약류 : 매출가능액 100억 원 ... 주제어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심2012서3566, 2013.11.26]○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규정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월차임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들고 있으나, 이는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일 뿐, 실제 임대료가 아니고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가격인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이 건의 경우 감정가액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임대물건의 임대차보증금을 같은 조건으로 환산할 때,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임대차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봄은 부당함 (취소)  2013.11.26  취소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3.5.(화)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청구법인의 임대건물은 IMF로 많은 기업이 폐업하는 상황인 1999년 1월에 사용승인 받았지만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1999년 3월 특수관계자인 OOO을 첫 번째 임차인으로 3층 293.05평과 4층 287평을 전액 임대보증금만으로 계약하게 되었으며, 그 후 1년...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용역거래
[조심2012중538, 2013.03.14]○쟁점 ①·②부외경비를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3.03.14   ...통보내용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사업년도 OOO, 2007사업년도 OOO, 2008사업년도 OOO, 2009사업연도 OOO, 2010사업년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1서2496, 2013.03.12]○쟁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  2013.03.12   ...규정에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9년경부터 쟁점 부동산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여러차례 무산된 적이 있고, 쟁점 부동산을 매각하기 직전인 2005년에 부동산개발 전문자문업체인 OOO에게 쟁점 부동산의 가치에 대하여 자문을 의뢰한 바 사업부지로서의 쟁점 부동산의 가치는 개별공시지가 OOO에도 못미치는 OOO억원 내지 OOO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1서936, 2012.04.16]○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의 운송용역 제공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이므로 정액사납금의 초과액인 초과운송수입금액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초과운송수입에 따른 LPG연료비상당액은 택시기사 개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  2012.04.16   ...100,323,120원,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19,451,940원, 2006년 제1기분 5,118,070원, 2006년 제2기분 9,498,090원, 2007년 제1기분 9,488,380원, 2008년 제2기분 15,037,550원,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처분) 2005년 60,858,230원, 2006년 23,894,690원,...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0서2746, 2011.08.29]○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감안할 E o 토지와 관련하여 취득·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후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액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1.08.29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09서3690, 2010.12.30]○쟁점 금액 중 청구법인이 현재 8억9,000만원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확보하여 회수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상여처분한 쟁점 금액에서 11억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0.12.30   ...청구법인은 김○혜 등 4인(김○혜, 천○아, 신○화, 오○숙)이 2007년에 청구외 김○열간에게 금원 합계 11억원을 대여하여 2009년에 원리금을 상환받는다는 금전차용증서(2007.6.∼2007.12.에 천○아가 2억2,000만원을 김○열에게 대여, 2007.6.∼2007.11.에 신○화가 1억8,000만원을 김○열에게 대여,...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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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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