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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箚“" 검색결과 : 2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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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5)
[조심2020서2617, 2021.06.07]○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으로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 및 쟁점대손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사업연도말의 실제 재고자산가액, 거래처별 매출채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원가 과소계상액 및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1.06.07  재조사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하여 부담하고 있던 외화차입금(특히 일본 엔화 차입금)의 급격한 환율인상으로 인한 차입금의 증가로 담보가치의 부족, 스테인리스업체의 연쇄도산 및 중국 경기악화로 인한 스테인리스의 수요 급감과 가격인하, 판매 부진 등 제반 악재가 발생하였는데, 이 때문에 불경기가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부터... 주제어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조심2019서3905, 2020.08.04]○청구법인의 자본과 가지급금을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운 점, 쟁점판매관리비의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020.08.04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18부3604, 2019.11.14]○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 통상의 지급기일 내에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조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동 채권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와 상대방 법인의 자금사정 악화 등 회수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간 쟁점사업부문의 침체로 해외현지법인의 사업부진 및 자금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쟁점채권이 대여금 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라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의 환급 및 이월결손금의 증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19.11.14  취소 ...라.「외국인투자촉진법」또는「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17서4689, 2018.11.28]○청구법인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의 발행근거, 후순위 발행근거와 기준, 시장이자율의 하락 검토자료, 조기상환옵션 관련 자료, 외화사채이자율의 합리적 근거 등에 대하여 보관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11.28  기각 ...OOO로부터 지분투자 OOO원, OOO으로부터 원화차입금 OOO원을 조달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사채 발행의 기초자산인 OOO을 OOO원에 매입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항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에 적용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1) 처분청의 과세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2) 쟁점거래에 어떤... 주제어 : 기타
[조심2017서4688, 2018.11.28]○청구법인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의 발행근거, 후순위 발행근거와 기준, 시장이자율의 하락 검토자료, 조기상환옵션 관련 자료, 외화사채이자율의 합리적 근거 등에 대하여 보관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11.28  기각 ...OOO로부터 지분투자 OOO원, OOO으로부터 원화차입금 OOO원을 조달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 사채 발행의 기초자산인 “OOO 빌딩”을 OOO원에 매입한 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전가격 분석 내용은 쟁점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여부를 검증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동 분석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통보된 이... 주제어 :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조심2018서2775, 2018.10.23]○청구법인은 제3거래처에 비해 특수관계자인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정기예금이자율이 아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출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에게 임대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10.23  기각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6중3804, 2018.05.09]○해외주재원에 대한 인건비 중 청구법인(본사)이 부담하는 비율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처분청이 특별히 한 가지의 내부문서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인건비를 부인하는 것은 과세근거의 객관성 및 신빙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업무비중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수익과 많은 관련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경정)  2018.05.09  경정 ...라.「외국인투자촉진법」또는「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15서757, 2016.12.28]○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의 독점계약을 통해 상당한 매출을 달성하는 등 쟁점외상매출금과 쟁점선급금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업무무관한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이 20XX사업연도말까지 전혀 회수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청구법인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경정)  2016.12.28  경정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서울고법2014누63390, 2015.07.10]○발행금융채권이자,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매출어음할인료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나, 신탁계정미지급금이자, 기타지급이자는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2015.07.10  국패 ...분류한다. 자금차입의형태에 따라 외화수탁금, 원화차입금, 외화차입금, 역외외화차입금, 콜머니,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매출어음, 신용카드채권매출, 차입유가증권, 발행금융채권 등으로 분류한다. - 차입부채 중 은행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은 상법상 사채에 해당하며 통상 은행은 금융채권으로 계상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채권은... 주제어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서울고법2014누63772, 2015.05.19]○이 사건 규정의 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 뿐만 아니라 그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도 포함되며, 회계기준상 차입부채와 동일하므로 쟁점이자는 차입금이자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국승)  2015.05.19  국승 ...분류한다. 자금차입의 형태에 따라 외화수탁금, 원화차입금, 외화차입금, 역외외화차입금, 콜머니,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매출어음, 신용카드채권매출, 차입유가증권, 발행금융채권 등으로 분류한다. - 차입부채 중 은행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은 상법상 사채에 해당하며 통상 은행은 금융채권으로 계상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채권은... 주제어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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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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