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이나우스 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탁趺女" 검색결과 : 214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2)
[조심2016부997, 2017.02.02]○◇◇스틸 대표 ◎◎◎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스틸 대표 ▣▣▣ 및 ◈◈자원 대표자도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사항을 실행위자 △△△이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인 점,청구법인은 ▣▣자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고철을 적재할 수 없는 협소한 곳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대량의 고철을 납품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스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사업자 △△△이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실제 고철을 공급하였고, ◇◇스틸 대표자는 실사업자의 딸 및 사실혼 배우자로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부녀 또는 부부가 함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중 ◇◇스틸이 공급한 것에 대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함(경정)  2017.02.02  경정 ...딸 및 사실혼 배우자로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부녀 또는 부부가 함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중 ◇◇스틸이 공급한 것에 대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함(경정) 【사건번호】... 주제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심2015전4322, 2015.11.11]○쟁점대위변제금은 청구법인이 기존 거래처인 ○○맥주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대위변제금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받기로 한 대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쟁점대위변제금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맥주와 독점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위변제금을 영업권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이 차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15.11.11  경정 ...등 계약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부녀 사이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데 있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쟁점차입금은 2008.4.1. OOO무이자로 차입되어 5년 이상이 지난 2013.1.31.까지도 OOO만이 상환되었으나, OOO차입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가...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