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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124)
[조심2022중2885, 2023.12.12]○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2.12  취소전문가추천 ...합의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매수주주들은 계약체결전 매도주주들이 제공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매각대상법인의 가치평가(예상 EBITDA 산정)를 진행하여 매매대금을 합의하고, 계약 체결 후 실사를 통해 가치평가(조정 EBITDA 산정)의 차이가 있을 경우 매매대금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매도주주들과 매수주주들은 각자 평가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20년 사업연도에 해외법률자문사(R(L), OOO, OOO)와 아래와 같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위 해외법률자문사에 해외자문료(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OOO) 간 2020.3.24. 체결한 법률자문계약에는 용역 범위를 ‘ongoing tax and other...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중458, 2023.12.07]○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7  기각 ...제출자료 ㅇㅇㅇ (가) 쟁점토지가 2017년부터 청구법인의 토지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17.10.12.자 1매, 2020.8.4.자 2매), AAA과 BBB의 소득금액증명(2016년 ∼ 2019년 귀속)ㆍ대출통장 사본(2매)ㆍ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2019, 2020년도), 청구법인의 표준재무제표증명(2017 ∼... 주제어 : 임야의 범위
[조심2023인7510, 2023.12.05]○청구법인은 당초의 배타적 수입계약에 따라 수입할 수 있었음에도 수입계약을 수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AA로부터 높은 가격에 매입하였고, 외주가공업체에 매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매출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05  기각 ...AAA와 크릴오일에 대한 배타적 수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2019.10.28. 청구법인, AAA, EEE은 당초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수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처분청은 EEE이 2019년∼2020년 기간 동안 수입한 크릴오일의 85%를 청구법인에게...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3인3069, 2023.12.04]○처분청은 201ㅇ년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당시 항공사진을 제시한 점, ㅇㅇ시장은 청구종회의 쟁점토지 관련 묘지 이장 및 허가 서류 조회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종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분묘 35기를 이장 및 화장하는 내용으로 OOO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OOO는 면적이 98,498㎡에 이르고, 분묘 35기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어 쟁점토지가 분묘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 (2) 청구종회는 2010년 겨울 쟁점토지에 분묘가 최소 3기 이상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종회가 제출한 2010년 OOO...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부6880, 2023.11.29]○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AA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공사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고, 쟁점경비를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BB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현장사진,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부사장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2023.11.29  경정 ...하였고,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의 연봉을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으로 의결하였다. (나) bbb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상근하면서 대출연장, 자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의 회장 ddd은 bbb의 부친으로 가족상황은 ddd 회장, bbb,...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감심2023-324, 2023.11.28]○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저가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8  기각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구6881, 2023.11.27]○대표이사의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요트를 일반인에 대한 임대사업에 제공했다고 볼 만한 광고, 요트 대여 관련 요금표 등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와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27  기각 ...거소를 두고 있으며, 심리일 현재 자녀 3명(2018년생, 2020년생, 2022년생)을 양육하고 있다. (다) AAA의 국내 귀국 후 발생한 근로소득 내역(아래 <표2>)에 의하면, 2017부터 2021년까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11개 업체로부터 총 급여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한 임원보수지급규정 및...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조심2023서8906, 2023.11.27]○보험료 대납행위는 청구법인의 전체 지사 중 일부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고, 청구법인과 달리 대부분의 보험대리점들은 정상적으로 모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사실과 다른 사업소득 지급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1.27  경정 ...모집한 불특정다수인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계약 체결을 주도하였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도별 월별 지사 수수료 지급 내역서’에 의하면 이러한 보험계약체결 실적에 따라 CCC 명의로 하거나 2021년부터는 을지로지사 명의로 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별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인796, 2023.11.23]○이 건 심판청구 중 20**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임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재계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1.23  경정 ...‘OOO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2009년 7월 OOO,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OOO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ㅇㅇㅇ (나) 청구법인이 책정한 2020년까지의 쟁점부담금은...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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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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