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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24)
[조심2025서222, 2025.02.24]○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관련 법령 위반 등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이는바, 손금 인정은 어려워 보임 (기각)  2025.02.24  기각 ...납부한 것이므로,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첫 번째 요건인 ‘법령에 따른 의무가 있고, 이를 불이행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등 관련 법령의 체계와 그 부과 목적을 고려할 때,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니라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주제어 : 공과금
[조심2023서10446, 2025.02.04]○특수관계법인과 달리 청구법인은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실질적 영업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들의 노하후 등이 이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매출은 특수관계법인 대표이사의 지원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등 영업관계 이전에 영업권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취소)  2025.02.04  취소 ...B은 쟁점계약이 체결된 후 당해 법인과 첫 거래를 시작하였고,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OOO원의 타일자재를, 2020년에는 약 OOO원의 타일자재를 공급하였는바, 이는 쟁점계약(변경 포함)의 이행으로 청구법인의 쟁점영업관계가 B에게 이전된 것을 방증한다. <표6 : 생 략> 청구법인의 쟁점사업부문 주요 거래처 2) 또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4서2919, 2024.11.20]○청구법인과 고객과의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유상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물품의 인도시가 아닌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취소)  2024.11.20  취소 ...않은 경우, OOO는 고객이 승인한 날짜 또는 첫 번째 환자 사용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로부터 1년 동안 하드웨어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고객에게 보증하지만 그 이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하지 않습니다.(후단 생략) 12. Product warranty 12.2 In the absence of any product specific... 주제어 : 기업회계의 존중
[조심2024중3398, 2024.10.07]○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24.10.07  기각 ...납부한 것이므로,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첫 번째 요건인 ‘법령에 따른 의무가 있고, 이를 불이행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이견이 없다. (나) 그러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등 관련 법령의 체계와 그 부과 목적을 고려할 때,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니라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주제어 : 공과금
[대전고법2024누50101, 2024.09.25]○(제1심판결 인용)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행위와 이 사건 채무의 승계를 별개로 보는 이상 관련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장부가액 대로 기부금의 액수를 계산하여 손금에 계상하고,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는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하여 익금에 계상하여야 하나, 이 사건 처분상 고지된 세액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취소할 수 없음 (국승)  2024.09.25  국승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첫 번째 표 아래 1~2행의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두 번째 표 아래 1~2행의 “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주제어 : 지정기부금의 범위
[심사법인2024-13, 2024.08.28]○청구법인이 조사착수 후 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소급인력한 점, 대출연장 등의 사유로 고액의 매출 ·매입거래를 동시에 발급 및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24.08.28  기각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첫 달에는 6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영업부진이 해소되지 않아 컨설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후부터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결국 그 중 900만원은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금으로 남아있다. 나) 2020.5.1. 매출전자계산서 6,000,000원, 2020.5.23.... 주제어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심2023부9341, 2024.06.27]○쟁점금액은 모회사가 피해회원들을 상대로 한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등 사기사건에서 그 피해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피해보상금으로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인바,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다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비용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4.06.27  기각 ...1. 위탁비용 : 모델명 OOO의 위탁 계약 첫 24개월은 월 US $OOO 제공된다. 제4조 계약기간 1. 이 계약은 24개월 동안 유효하다. 24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제품의 부품을 업그레이드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3. 최초 연장 후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취소 및 손해 양 당사자는 다음 각...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수원지법2022구합73469, 2024.03.28]○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과 공제를 주장하는 판매사원에 대한 수당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국승)  2024.03.28  국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7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0서8002, 2023.12.12]○처분청이 쟁점할인판매로 인한 판매금액과 그 제품의 최종 소비자가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쟁점분담금은 글로벌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나 팀들에 대한 후원 및 그 밖의 다른 광고활동 등의 인적용역을 통하여 국제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것이어서 국내의 상표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표권사용료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취소)  2023.12.12  취소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적용 시, 첫 단계로 당사(청구법인)와 NNN 간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AAA-US와 제3자 간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하여 계약대상 지적재산권 및 계약 세부사항에 대한 비교가능성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비교가능성 분석은 라이선스 계약 대상 무형자산, 계약 세부사항 및...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대전지법2023나201605, 2023.11.29]○부동산강제경매에서의 채권신고는 압류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강제경매가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후 피고와 체납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관해 공정증서로써 정산 합의한 사실은 채무 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국패)  2023.11.29  국패 ...(1) 채권신고에 의한 시효중단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주제어 : 소멸시효완성채권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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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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