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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源泉徵收納付不誠實加算稅; additional tax in－sincere withholding tax payment)
세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즉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 다시 말해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지급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25/100,000
[참조조문]국기법 47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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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징" 검색결과 : 1,9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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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51)
[조심2024중3926, 2025.07.03]○소득세법상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이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소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기각)  2025.07.03  기각 ...이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원천징수의무자(쟁점법인)에 대한 납세고지는 과세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불과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소득의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문제가 없다. (2)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서울행법2023구합83233, 2024.11.28]○ 이 사건 임원들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과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 대하여 지급된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거나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2024.11.28  국승 ...도OO 및 엄OO에게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판매수수료 중 합계 1,995,886,351원(이하 ‘제1 금원’이라 한다)은 근로소득 이므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 원고가 2016 내지 2020 사업연도에 지OO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135,837,707원 및 라OO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112,214,838원...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4서105, 2024.06.27]○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만할 뿐, 쟁점입금액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익금산입한 쟁점입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기각)  2024.06.27  기각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2023.4.6. 청구법인에게 2019년 2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8.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부8173, 2024.06.14]○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게 신용을 보강해 주는 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되었다면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2024.06.14  기각 ...‘중국 기업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세액(10% 세율을 적용, 이하 “쟁점원천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표 : 생 략> 지급보증수수료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내역 (단위 : 원)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으로부터...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23인7502, 2024.05.13]○청구법인이 조세심판관회의 시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법인 인감증명서 첨부)상 쟁점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쟁점공급가액만을 청구법인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쟁점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그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상여 등)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동 부가가치세액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상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하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재조사)  2024.05.13  재조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1부5795, 2024.03.18]○법인이 무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주주들이 배정받은 주식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소득세 등은 그 지급자인 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쟁점무상증자를 실시한 쟁점법인이 그에 대해 소득세 등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인 청구인들이 독자적으로 무상증자 재원의 성격을 살펴 해당 증자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소득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이 건 소득세 등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면하기는 어려워 보임 (경정)  2024.03.18  경정 ...제4항은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득세 등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세액에 대해... 주제어 : 원천징수납부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심2023서9247, 2023.11.23]○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AAA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 대한 국내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부분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비공개 원시코드 등을 제공받고 지급한 사용대가는 산업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ㆍ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로 그 지급대가의 **%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23  기각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가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know-how 등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산업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ㆍ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그 지급대가의 15%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시코드란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1서6747, 2023.10.11]○청구법인은 일종의 판매대리점 지위에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왔다고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AAA등으로부터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도 않았고,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개작하여 고객사들에게 제공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지급금은 기본적으로 AAA등이 책정한 소프트웨어별 개당 거래단가에 기초하여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제품 판매에 대한 비배타적 권리만이 허여되어 있고 AAA가 공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판매 제품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지원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만이 허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 가산세 등 포함)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0.11  취소전문가추천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주제어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특례
[조심2023서743, 2023.09.27]○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 쟁점분담금등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 직접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하는 AAA카드사가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AAA카드사는 실제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카드사들은 쟁점분담금등을 AAA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 상당액을 AAA카드사에 환급하여, 해외카드사들이 실제 지급받은 쟁점분담금등에는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 상당액을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정)  2023.09.27  경정 ...지급하는 AAA카드사가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AAA카드사는 실제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카드사들은 쟁점분담금등을 AAA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 상당액을 AAA카드사에 환급하여, 해외카드사들이 실제... 주제어 : 재화의 수입
[조심2023중3084, 2023.09.13]○이 건 소프트웨어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이자 고도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응축된 것으로 국내에서는 이 건 소프트웨어와 같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업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이 건 소프트웨어에 구현된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기술지원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ㅇㅇ년부터 ㅇㅇ년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9.13  기각 ...기간 동안 쟁점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3084, 2023.09.1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개발회사인 OOO OOO의 국내 자회사로, 2003.3.26. 모회사인...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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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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