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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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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검색결과 : 13,0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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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725)
[조심2024부2704, 2025.06.30]○쟁점콜옵션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매수인 지정 행위는 자산 무상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콜옵션의 주요거래조건이 확정된 당초 사채인수자에 대한 행사통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기각)  2025.06.30  기각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18. <표3>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F(특수관계인)에 대한 2018~2021 귀속분 소득처분(상여)에 따른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3> 이 건 처분...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부인-기타
[조심2025중1477, 2025.06.18]○쟁점법인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었고, 법인세 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이 발기인으로 기재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5.06.18  기각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대하여...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심사증여2024-8, 2024.05.16]○시가의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의 시가는 특정 시점보다 과거형의 시간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법인세는 취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분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기각)  2024.05.16  기각 ...이유로 Eㅇㅇ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항고하였으나, ㅁㅁ지방검찰청은 2023.6.12. 주장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판단하면서 Eㅇㅇ에 대하여 재차 혐의없음(중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조사청이 새로운 증거를 통하여 위 무혐의 불기소처분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Eㅇㅇ와...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4광1876, 2024.04.25]○우리 원 선결정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청구주장을 이미 기각한 점, 이 건 후속 처분은 선결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여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4.04.25  기각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서9819, 2024.03.05]○청구법인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4.03.05  기각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납부지연일수 기산일을 2020.10.14.로 하지 않고 2016.4.1.로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절차는 결산조정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외부회계감사 대상 비영리 내국법인은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이 가능하다(「법인세법」제29조 제2항).... 주제어 : 심사청구절차
[조심2022부7990, 2023.11.02]○AAA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산시까지 위임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과 기타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한 점, 주주인 BBB의 확인서를 통해 AAA이 대표이사 사임후에도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1.02  재조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2020.6.3. 처분청에 그 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상기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22.3.2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7....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조심2023인7519, 2023.10.18]○쟁점토지 내 선조의 묘를 20ㅇㅇ년말에 대부분 이장하였고, 이후 쟁점토지에서 청구종중의 목적사업인 선조의 묘, 단소의 보존관리 및 향사봉행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쟁점묘지 1기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ㅇㅇ의 묘로서 청구종중이 해당 묘역을 직접 관리해왔다거나 시제를 봉행하였다는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0.18  기각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종중은 2017.11.6.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통지를 받은...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대구고법2023누10809, 2023.09.22]○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2023.09.22  국승 ...지급이자를 포함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합계 135,603,83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원고는 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경통지 처분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 이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7.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주제어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심2021광2265, 2023.09.05]○확정된 무죄판결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죄판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다른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한 점, 나아가 청구법인은 형사절차 과정에서 수첩 등을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매입 내역을 확인한 후 불기소 결정을 한 측면 등에 비추어, BBB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취소)  2023.09.05  취소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이 불가능한 이상 처분청이 추계결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정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주제어 :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및 경정
[조심2023중3059, 2023.07.06]○청구법인은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중간배당은 「상법」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임의배당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재조사)  2023.07.06  재조사 ...차입금 이자는 사실상 개인이 부담한 것으로 실질상 처분청의 의견과 같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가) 처분청의 의견에서 보듯이 2018년경에 실시한 OOO청장의 자금출처조사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은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착수 이전에 청구법인의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거나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납부를 하고 해당... 주제어 : 시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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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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