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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검색결과 :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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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
[적부2021-112, 2022.08.31]○청구법인은 해외 현지에 사업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최고경영자가 대부분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국내 직원들로 팀이 구성되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가 국내 사무실에서 개최된 사실이 확인되며, 계약서 등 각종 서류들이 국내에 보관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로 판단됨  2022.08.31   ...“□□□”라 한다)의 계열사 임직원들이 TF형식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한 것으로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 현지에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의 이사진 중 김□□를 제외한 김○○, 이○○, 김△△, 이□□은 국내에서 근무하며 ☆☆☆ 프로젝트를...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적부2020-139, 2021.01.13]○쟁점수수료는 그룹의 공동조직 등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제반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부담한 손금에 해당함  2021.01.13   ...등을 검토하였다. (나)또한, ○○그룹 임금피크제 TF를 구성하고 외부전문기관(노무법인○○○)을 섭외한 후, 계열사인 △△△△㈜로 하여금 외부 컨설팅 진행을 품의토록 하는 등 각 계열사별로 기업 실정에 맞는 컨설팅 용역 결과에 따라 대처하였고, 각 계열사는 컨설팅 용역에 대한 용역료를 지급하였다. (다)이와 같이 노동관련 법률 개정 및 이에 대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국제세원담당관실-238, 2013.07.03]○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013.07.03   【제 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국제세원담당관실-238, 2013.07.03 【질의】 1. 사실관계 가. 내국법인 A는... 주제어 :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국제세원담당관실-516, 2012.11.21]○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012.11.21   【제 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국제세원담당관실-516, 2012.11.21 【질의】 가. 사실관계 ○... 주제어 :
[법규법인2010-385, 2011.01.31]○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임  2011.01.31   ...구성하고 특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입찰, TF팀 운영 및 외부 용역계약 등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상법」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이며, SPC가 발기인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청구 받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주제어 : 사외유출<기타소득처분>
[법인세과-1411, 2009.12.21]○내국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009.12.21   ...본사를, 지방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본사에 TF팀을 구성함에 따라 지방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본사에 근무하게 됨 서울 본사에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택임차를 위한 자금을 회사의 대여금 규정 한도 내인 1천만원을 대여함 종업원들은 종업원 개인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대여금을 주택임차보증금으로 사용 -...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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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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