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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8" 검색결과 :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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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0)
[사전법령법인-1099, 2020.12.18]○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음  2020.12.18   ...【사건번호】 사전법령법인-1099, 2020.12.18 【사실관계】 ○ A법인은 2011.10.1.(당시 9월 결산법인)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 K-IFRS를 최초로 적용한 해당 사업연도에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한 결산상·세무상 감가상각방법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정률법을 적용하였음 ○ A법인은...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서면법령법인-2043, 2020.11.18]○K-IFRS도입 기업이 K-IFRS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달리 손금 산입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함  2020.11.18   【제 목】 K-IFRS도입 기업이 K-IFRS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달리 손금 산입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2043, 2020.11.18 【사실관계】 ○ A법인은 가공식품 및 식자재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0사업연도부터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서면법인-3524, 2020.02.18]○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간손익을 인식한 금액은 종전의 방식대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며,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지 않고 남아있는 손익에 대하여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020.02.18   ...【사건번호】 서면법인-3524, 2020.02.18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17사업연도까지는 기존 K-IFRS 제1011호(건설계약)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여 왔으나 - ’18사업연도에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를 최초로 도입하여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수익인식기준을...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서면법령법인-2886, 2019.12.18]○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위하여 출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총수는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2019.12.18  전문가추천 ...현금배당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주제어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사전법령법인-771, 2018.12.20]○변경된 K-IFRS를 최초 도입함에 따라 발생한 회계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조정한 경우 K-IFRS 도입ㆍ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2018.12.20   【제 목】 변경된 K-IFRS를 최초 도입함에 따라 발생한 회계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조정한 경우 K-IFRS 도입ㆍ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사건번호】 사전법령법인-771, 2018.12.20 【사실관계】 ○A법인은 2017사업연도까지는 기존 K-IFRS 제1011호(건설계약)에 따라 공사계약과 관련된 수주비를 발생시점에...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서면법령법인-2242, 2018.12.14]○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K-IFRS는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하여 처리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하므로 자본거래로 보아 배당으로 처리  2018.12.14   【제 목】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K-IFRS는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하여 처리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하므로 자본거래로 보아 배당으로 처리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2242, 2018.12.14 【사실관계】 ○A법인은 발전사업 및 연료전지ㆍ발전설비의 생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임 ○2010.3.8. A법인은 설비투자재원...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서면법인-3165, 2018.07.18]○흡수합병 등을 통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고객관련 무형자산’의 경우는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8.07.18   ...아니함 【사건번호】 서면법인-3165, 2018.07.18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6.6.30. A사의 완전모회사가 되었으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A사의 별도재무제표를 단순합산한 후 K-IFRS에 따라 연결조정분개를 수행하였으며 - K-IFRS 제1103호에 따라 고객관련 무형자산을 평가하여 인식함 ○ 2017.1.1....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서면법인-486, 2018.06.21]○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은「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18.06.21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초과지급금액 ××,×××백만원을 파일 사업부문의 기존 영업권 ××,×××백만원, 자본잉여금 ×,×××백만원으로 회계처리하였음 ○ 질의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바, K-IFRS에 따라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고 있음 【질의】...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서면법인-42, 2018.06.14]○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그 발행기업의 운영 및 통제에 직접 사용되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2018.06.14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42, 2018.06.14 【사실관계】 ○ ㈜00000는 2017년 1월 0000㈜(舊 00전자㈜)를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질의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 질의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포함되어 있음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피합병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발행법인의 지분을... 주제어 :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사전법령법인-160, 2018.04.06]○K-FRS 최초적용을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 K-IFRS 미적용시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2018.04.06  전문가추천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령법인-160, 2018.04.06 【사실관계】 ○ A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 - 한국거래소 주식 상장을 위하여 2017 사업연도부터 K-IFRS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K-IFRS 최초도입을 사유로 건축물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감가상각방법... 주제어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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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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