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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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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검색결과 : 48,2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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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7,640)
[서면법인-1715, 2025.09.09]○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주택의 지분 양도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25.09.09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① 법 제2조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을...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부2025-38, 2025.07.09]○조사청의 시가 산정이 용역거래의 시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2025.07.09   ...30%를 각각 적용할 경우 할인율이 17%( 협회 공시금액 대비 83% 수준)이고, 각 비율을 가장 낮게 적용(110% 및 20%)하더라도 8%( 협회 공시금액 대비 92% 수준)의 할인을 적용한 것이 되어, 한국소프트웨어산업 협회에서 공시한 단가보다 쟁점용역 단가가 낮다. 또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IT시스템 운용자의 단가 (상위...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사전법규소득-830, 2025.06.26]○ ○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교환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직전 사업연도말(×1년)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해당 사업연도(×2년)에 거주자인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025.06.26   ...교환비율을 결정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자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모회사의 신주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그 경제적 실질이 현물출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원가는 현물출자 한 자산의 시가로 측정하여 회계처리함 ○ △△△△(주)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금배당 하기로 하였으나,... 주제어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기준법규법인-187, 2025.06.24]○신규 생성된 가상자산의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2025.06.24   ...보유 수량만을 공시하였을 뿐, 취득금액 등에 대한 회계처리는 하지 않음 【질의】 ○ 자문대상법인이 싱가포르PTE가 소유하는 OOO 플랫폼에 거버넌스 파트너(GP)로 참여하고 채굴보상으로 수령한 가상자산(OOO코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25.6.16.)을... 주제어 :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서면법규법인-2502, 2025.05.15]○1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로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감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은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임  2025.05.15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를 목적으로 2017.00.00. 설립된 지주회사임 ○ 질의법인의 주요 종속회사로는 A법인, B법인(이하 “주요 종속회사”)가 있음 - 질의법인의 영업수익은 자회사 등으로부터의 배당수익, 상표권 사용수익 및 임대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배당수익은 주요 종속회사가 지급하는... 주제어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적부2025-5, 2025.04.16]○쟁점리조트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인수자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농지 전용목적에 사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함.  2025.04.16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JJ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2020.1.29. 법률 제16902호로 개정된 것)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해제·지정·승인·협의·심의·신고 등(이하...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적부2025-18, 2025.04.11]○기업회계기준은 익명조합원의 출자금은 부채로 보고 있으며 쟁점출자금에 대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 C에 대한 장(단기)대여금으로, C가 장기차입금으로 각각 계상하고, 익명조합계약에는 손실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출자기준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원금을 상환토록 하고, 1년 경과시에는 출자금에 대한 연 4.6%의 분배금과 원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이 익명조합원으로 출자한 쟁점출자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기업회계기준은 익명조합원이 출자하는 금액은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고,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금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또한 익명조합원의 출자금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쟁점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법인이 영업자로서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수익분배금은 지급이자로 보아야 함  2025.04.11   ...지급받을 수 있으며 ④ 출자금에 대해 출자 12회, 상환 5회 등 자금의 여유에 따라 대여, 상환을 자유로이 거래 한 점이 나타남 3)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영업자 C에 익명조합원으로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지는 특수관계자간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적부2024-275, 2025.03.12]○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나 쟁점주식 거래는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할 수 없음  2025.03.12   ...심의요청하였다. 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의 당시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채권·채무상계 계약서, 당초주식매매계약서, 2019.8.28.자 주식재매입계약서로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자문위원이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이 주식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청구법인 대리인에게 질의하였으나 청구법인 대리인은 실질적인...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서면국제세원-4852, 2025.03.11]○일본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 소속 우리나라 거주자가 일본법인과 미국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미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025.03.11   ...과세되는지에 대해 질의 【질의】 ○일본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 소속 우리나라 거주자가 일본법인과 미국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미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336, 2009.06.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336, 2009.06.22.... 주제어 :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적부2024-228, 2025.02.26]○쟁점대여금 및 쟁점미수수익은, 상계(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 2022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기반하여 한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음  2025.02.26   ...외상매입금 및 외상매출금과 반제(대체)처리하는 회계처리를 함에 따라 회사에 대한 전(前) 대표자인 AAA의 채무가 소멸되었고 쟁점금원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나. 쟁점금원이 2022 사업연도 반제(대체)된 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적정하다. 4. 심리 및 판단... 주제어 :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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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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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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