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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4)
[적부2025-38, 2025.07.09]○조사청의 시가 산정이 용역거래의 시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2025.07.09   ...과세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첫 번째 요건은 거래의 당사자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서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 관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서면국제세원-955, 2025.06.11]○아랍에미리트 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2020.2.29.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2025.06.11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금액, 그리고 나. 그 밖의 조세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3. 2003년 9월 22일 두바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사전법규국조-1122, 2023.01.03]○외국법인(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이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국내에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 해당 재고저장시설은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2023.01.03   ...체약국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할 경우, 그 기업은 첫 번째 언급된 체약국에서 동인이 수행하는 어떤 활동과 관련하여서도 동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동 체약국내에서 동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동인의 활동이 제4항에 기술된 활동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적부2022-21, 2022.07.06]○쟁점거래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장외거래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시세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래 당시 장래의 가격 예측이 불가능하고 납세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이 되는바, 거래일 ‘이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  2022.07.06   ...지배구조 전환, 계열회사를 수직계열화 하기 위한 첫 단계 거래 일 뿐이라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이사진들과 일반 투자자들은 쟁점거래를 통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사업시너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쟁점거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며, 박○○이 ◆◆의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주주로 등재되었다 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 모자관계가 변경되는 것이...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적부2022-6, 2022.02.23]○위탁업체가 쟁점상품권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상품권 구입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2022.02.23   ...따라서 사업관련성의 요건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통상성이나 수익관련성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사업관련성은 수익관련성을 내포하면서 그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수익관련성 요건을 갖추면 사업관련성 요건은 당연히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관련성... 주제어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적부2021-117, 2021.12.22]○청구법인의 제품 저가판매는 악성재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거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품 저가판매액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021.12.22   ...따라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1)첫 번째는 철거 후 고철을 매각하는 것으로 철거 비용이 큰 경우 철거작업 자체만으로 순손실이 발생함은 물론, 철수 전략임에 따라 향후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 기회비용 리스크를 수반한다. 두 번째는 범용성을 활용하여 향후 타 제품 생산을 위해 잔여 시설을 보관하는 전략으로서 지급임차료가 계속...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적부2021-23, 2021.09.08]○개발사업 구역 내의 환지를 특정가액으로 취득하거나 취득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환지의 취득자로 지정(쟁점권리)을 받아 실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환지의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음  2021.09.08   ...관련된 정보수집 I. DD광역시 사업은 당사에서는 첫 사업이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사업이라 도시개발사업의 진행과정과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의 자료를 제공 받음 2. 시행사와 합의 조정계획 I.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행사인 CC개발조합과 공사도급계약, 체비지 매매계약 등 협의가 중요하였기에 컨설팅용역을 통해 당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조합에... 주제어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적부2021-9, 2021.05.26]○조사청은 상품매입대가 중 일부(쟁점금액)를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 법인(원천)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021.05.26   ...마크다운(Mark-down, 할인) 시작 후 첫 금·토·일요일은 구매가 제한되고, 고객구매가 우선되므로 재고여부를 판단하여 직원할인은 거절 또는 제한될 수 있음 -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이러한 직원할인 규정을 위반하여, 구매한 상품을 재판매하거나 동일 상품을 과다하게 구매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해당 직원의 구매에 제한을 두거나 징계를 할 수도...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서면국제세원-5695, 2021.01.26]○국내 특수목적회사(SPC)에 관계사 대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및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1.01.26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첫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국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대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법인의 설립경위와 목적, 사업 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2. 두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주제어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서면부가-2957, 2016.02.15]○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016.02.15   ...않음 나. 두 번째 재매매 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첫 번째 계약 체결시 미지급 되었던 10%로 계약금을 서로 대체하기로 하였음 - 계약금 : 원매매계약에 따라 미지급한 잔금과 재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상계처리함 - 중도금 : 계약서 날인 후 30일 내 현금으로 지급함 - 잔금 : 계약서 날인 후 90일 내 현금으로 지급함 2. 질의내용 가.... 주제어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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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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