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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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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검색결과 : 1,0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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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9)
[적부2024-215, 2025.05.28]○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하였으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로 판단되며, 유출된 가상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  2025.05.28   ...(쟁점② 관련)청구외법인이 발행·보유한 A토큰 사용처가 분명하게 확인됨에도 매출누락 및 사용처 불분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가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1) 2022년 6,000,000개의 물량은 스테이킹3) 물량으로서 사용처가 분명하여 매출누락이 아니다. 가) A토큰 스테이킹의 목적 청구외법인은 A토큰 중 약...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서면법인-29, 2025.04.29]○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임  2025.04.29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처. (생략) 4.∼5.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생략)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주제어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기준법령소득-293, 2020.12.10]○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되더라도 귀속자의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2020.12.10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 그 현금을 청구인, 처 박선희 명의의 개인계좌로 현금 입금하거나 - ㈜BBB, ㈜CCC, ㈜DDD 등 법인계좌로 가수금을 입금하는 것처럼 현금입금한 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0,000백만원을 횡령하였음 ○ 법원은 해당 횡령 범죄에 대해 0,000백만원 추징을 선고(’20.0.0.) 하였고... 주제어 : 기타소득
[서면법인-568, 2020.03.13]○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장외거래시 시가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고,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한 평가액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하는 것임  2020.03.13   ...□□법인에 장외거래방식으로 현물출자 하고자 함 * 처·자녀 지분 19.43%, 친인척 3.96% 【질의내용】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장외거래로 현물출자시 적용할 시가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97, 2018.06.26... 주제어 : 시가의 범위
[법규법인2012-407, 2012.12.14]○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  2012.12.14   ...│ 구 분 │ 회 계 처 리 │ ├─────────────────┼────────────────────┤ │ 1. 특허권 양도시 │ (차) 현금 ×××(대) 장기차입금 ××× │ │ 2. 전용실시료 지급(매3개월 지급) │ (차) 이자비용 ××(대) 현금 ×× │ │ 3. 특허권 재매입 │ (차) 장기차입금 ×××... 주제어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세과-151, 2011.02.25]○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익금산입(유보) 금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고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2011.02.25  기타 ...종전 보유 C2(50%)의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세무상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법영§72① 6)이므로 취득시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함. ┌─────────────────┬──────────────────┐│ 회 계 처 리 │ 세 무 조 정 │├... 주제어 : 유보처분
[조심2008중1340, 2009.07.28]○청구인이 ○○부동산신탁으로부터 132백만원의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나 그 중 1억원은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009.07.28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원 100백만원, 이에 대한 사용처 및 사용금액을 소명하여 관할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리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신탁의 계정별 원장에 주주·임원·종업원에 대한 단기채권(대여금) 3,250백만원 중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13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08서1782, 2009.06.30]○이○희, 이○주도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인정되므로 이○희, 이○주에게 지급한 4,800,000원은 이월결손금으로, 33,500,000원을 부외급여인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09.06.30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적부2009-10, 2009.05.08]○해외 바이어가 부담하여야 할 수출대금 지연이자는 조사관서에서 직권으로 시정하여 유보로 처분하기로 하였으므로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유보로 처분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09.05.08   ...자금 2,782,000,000원을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계상한 후 이를 횡령하여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액 사용하였다 하여 손금부인하고 성○○에게 상여로 처분하였고, 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수출대금 지연이자 268,697,920원을 부당하게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사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으며, 기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세과-3176, 2008.10.31]○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경우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08.10.31   ...것이 타당한지 시공사에게 일괄 이전등기후 시공사에서 직접 분양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안이 아니며, 조합이 직접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시공사측에 인계할 경우 차후 조세부담상의 하자 및 "상가 5채"를 "시공사 대표이사 처 개인"명의로 이전등기할 경우 조세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질의내용만으로 관련 내용의 검토가 어려움을 있음.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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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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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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