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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3단보기신구조문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ㆍ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법] 제53조의 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3단보기신구조문 제53조의 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법] 제53조의 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3단보기신구조문 제53조의 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1호의...
법인세법 시행령 (3)
[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3단보기신구조문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령] 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3단보기 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 ① 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없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6월 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98.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관한 국세청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1)
[규칙] 제53조【추계결정방법 등】3단보기신구조문 제53조【추계결정방법 등】 ① 영 제104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2009.3.30. 개정) ② 영 제104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인세법기본통칙 (4)
[통칙] 28-53…1【지급이자손금불산입】 28-53…1【지급이자손금불산입】 법 제28조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만 해당된다)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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