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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법인세법 (2018.12.24. 법률 제16008호)3단보기 ◈ 법인세법 (2018.12.24. 법률 제16008호) ▶ 개정이유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하고,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ㆍ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법] ◈ 법인세법 (2024.12.31. 법률 제20613호)3단보기 ◈ 법인세법 (2024.12.31. 법률 제20613호) ▶ 개정이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3단보기신구조문...손금에 산입한다. (2020.12.22. 개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18.12.24. 개정)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법]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3단보기신구조문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2018.12.24. 신설) 1. 제117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17조의 2 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20조의 4 제2항에 따른...
[법] ◈ 법인세법 (2021.3.16. 법률 제17924호)3단보기 ◈ 법인세법 (2021.3.16. 법률 제17924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법인세법 시행령 (13)
[령] 제120조의 24【연결세액의 신고】3단보기신구조문 제120조의 24【연결세액의 신고】 ① 법 제76조의 17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2009.2.4. 신설) ② 법 제76조의 17 제1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연결모법인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기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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