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법]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3단보기신구조문...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3단보기신구조문...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2.2.2. 개정)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012.2.2. 개정)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령] 제80조의 2【적격합병의 요건 등】3단보기신구조문...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2012.2.2. 개정)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2019.2.12. 개정) 라. 해당 주주등이「조세특례제한법」제38조ㆍ제38조의 2 또는 제121조의 30에 따라 주식등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
[령] 제15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3단보기신구조문...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2.2.2. 개정) ③ 법 제117조의 2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012.2.2. 신설) ④ 법 제117조의 2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59조 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2012.2.2....
[령] 제92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3단보기신구조문...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 (2015.6.30. 개정)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가. 취득하는...
[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3단보기신구조문...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2.2.2. 신설) ⑭ 제1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인건비 지급규정 및 주무관청의 승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2.2.2. 신설)
[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3단보기신구조문...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2012.2.2. 개정) 가.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012.8.3. 개정) 나.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2012.2.2. 개정)
[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3단보기신구조문...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012.2.2. 신설)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2012.2.2.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_black.png)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