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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63조【지급조서 등의 제출특례】3단보기신구조문...등의 제출특례】 ① 삭 제(2001.12.31.) (2008.2.22. 제목개정) ②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19.2.12. 개정) 1.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그...
[령] 제92조의 8【사업에 사용되는 그밖의 토지의 범위】3단보기신구조문...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2008.2.29. 직제개정) 4.「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2008.2.29. 직제개정)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령] 제92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3단보기신구조문...운용업법」제27조 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15.12.28....
[령]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3단보기신구조문...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8.2.22. 개정) ② 법 제11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2025.2.28. 개정) [적용시기] 이 영 시행[2025.2.28.]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35350호 부칙...
[령]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3단보기신구조문...법명개정) 9.「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2008.2.22. 신설) 10.「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2008.2.22. 신설) 11.「산업발전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008.2.22. 신설) 12.「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2010.2.18. 신설) 13.「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령] 제162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제출의무특례】3단보기신구조문...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2008.2.22. 개정; 2008.2.29. 직제개정) ② 삭 제(2002.12.30.) ③ 제138조의 3 또는 법 제98조 제7항ㆍ제16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2.3.8. 개정) ④ 법 제93조...
[령] 제138조의 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3단보기신구조문...조에서 "정부기관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008.2.29. 직제개정) 3.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이 체약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2008.2.29. 직제개정) 4.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총수(지분을...
[령] 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3단보기신구조문...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개정; 2008.2.29. 직제개정) ④ 법 제73조의 2 제2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2019.2.12. 신설) 1. 제11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23.2.28....
[령] 제92조의 6【임야의 범위 등】3단보기신구조문...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8.9.22. 개정) 9.「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0.「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1.「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2008.4.3. 개정) 12.「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3. 그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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