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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6조의 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3단보기...한다. (2022.12.31. 신설;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2항을 준용한다.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⑤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법] ◈ 법인세법 (2017.12.19. 법률 제15222호)3단보기 ◈ 법인세법 (2017.12.19. 법률 제15222호) ▶ 개정이유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5퍼센트가 적용되는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합병ㆍ분할 시 고용 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며, 기업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 도를...
[법] ◈ 법인세법 (2019.12.31. 법률 제16833호)3단보기 ◈ 법인세법 (2019.12.31. 법률 제16833호) ▶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금ㆍ익금 산입 제도를 정비하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법]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3단보기신구조문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18.12.24. 개정)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법] 제19조【손금의 범위】3단보기신구조문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018.12.24. 개정)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3단보기신구조문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12.30.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법] ◈ 법인세법 (2022.12.31. 법률 제19193호)3단보기 ◈ 법인세법 (2022.12.31. 법률 제19193호) ▶ 개정이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 세율을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기업...
[법] ◈ 법인세법 (2023.12.31. 법률 제19930호)3단보기 ◈ 법인세법 (2023.12.31. 법률 제19930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고,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하여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범위를 축소하며, 연결법인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결집단에서 결손...
법인세법 시행령 (19)
[령] 제120조의 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3단보기신구조문 제120조의 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76조의 14 제1항 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18조의 2을 준용하여 계산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의 합계액 중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 배분하여...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3.12.19. 대통령령 제34011호)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3.12.19. 대통령령 제34011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3.12.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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