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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고유번호 (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이다.
부령 12 ②

"호" 검색결과 : 6,5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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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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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148	228	106	112	74

법인세법 (148): [법] ◈ 법인세법 (2025.3.14. 법률 제20775호) 3단보기 ◈ 법인세법 (2025.3.14. 법률 제20775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회사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던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을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12.31. 공포, 2023.1.1. 시행)하면서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 ◈ 법인세법 (2024.12.31. 법률 제20613호) 3단보기 ◈ 법인세법 (2024.12.31. 법률 제20613호) ▶ 개정이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 ◈ 법인세법 (2020.12.22. 법률 제17652호) 3단보기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93조 제10호 카목 및 제98조 제16항ㆍ제17항 신설, 법 제98조 제1항 제8호). 카.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라 외국법인이 보유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주식발행법인으로 함(법 제120조의 2 제1항). 법인세법 제5조, 법인세법 제13조,...; [법] ◈ 법인세법 (2024.12.31. 법률 제20609호) 3단보기 ◈ 법인세법 (2024.12.31. 법률 제20609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은 2024.12.3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 ◈ 법인세법 (2021.12.21. 법률 제18590호) 3단보기 ◈ 법인세법 (2021.12.21. 법률 제18590호) ▶ 개정이유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을 개선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법] ◈ 법인세법 (2023.12.31. 법률 제19930호) 3단보기 ◈ 법인세법 (2023.12.31. 법률 제19930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고,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하여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범위를 축소하며, 연결법인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결집단에서 결손...; [법] ◈ 법인세법 (2019.12.31. 법률 제16833호) 3단보기 ...가산세 적용요건 완화(법 제75조의 8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 전송 및 미전송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 바.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1)...; [법] ◈ 법인세법 (2022.12.31. 법률 제19193호) 3단보기 ◈ 법인세법 (2022.12.31. 법률 제19193호) ▶ 개정이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 세율을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기업...; [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개정) 2.「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8.12.24.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법] ◈ 법인세법 (2021.12.21. 법률 제18584호) 3단보기 ◈ 법인세법 (2021.12.21. 법률 제18584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은 2021.12.2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의해 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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