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8) 더보기

[국심2003부1061, 2003.08.12]○봉사료를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있으나, 우리원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카드회사(LG, 삼성, 외환, 국민)의 가맹점매출실적내역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료는 22,362,250원으 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봉사료를 유흥종사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1) 2000년 제2기(2000.10.16.∼12.31.) 지급분에 대하여는 "일일매상장부"를...

[심사부가2004-84, 2004.11.22]○처분청이 단순히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증빙 등의 미제시만을 사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함은 일반적인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 점에 미루어 부당하므로 재조사 결정함 ...│ │ │ │ │LG IBM 자료 5쪽의 Netfinity 3000│ │NAS서버 │ 상동 │4,500 │ 2001.10│847660U 모델과 동일하며, 풀옵션 │ │ │ │ │ │가격은 545만원대이나 구입장비는 │ │ │ │ │ │메모리용량 선택사양으로 450만원 │ │ │ │ │ │대에 구입. │...

[심사소득2003-3018, 2003.11.24]○청구법인은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지만, 연도 말에 갑자기 과다한 유류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장 당시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시 ○○읍 ○○리 LG아파트와 같은시 ○○읍 ○○리 현대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쟁점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운반하면서 청구외 강○○(이하 "강○○"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형식으로 업무를 위임하였고 이때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던 장비(덤프트럭)에 사용한 유류를 청구외법인들로부터 매입하고 강○○에게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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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22구합78067, 2023.12.21]○초과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초과 지원금 상당액을 바로 차감하기로 약정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이를 수익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로 봄이 타당함 (국패) ...있지는 않다. (3) 구체적으로, SKT, KT, LG유플러스의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그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한을 설정할 수 있고, 의무사용기한 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을...

[서울고법2012누463, 2012.06.1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줄부터 9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LG카드 주식이 3차례에 걸쳐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2004. 3. 27.부터 1년 정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LG카드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 할 시점에 매매거래가 정지된 적은 없다. 2, 3차 출자전환 당시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출자전환 무렵에 적지 않은 LG카드 주식이...

[서울고법2011누26284, 2011.12.15]○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는 감가상각대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LCD 산입단지의 6세대 공장인 P6 공장동 및 LG전자의 구미 PDP 3기라인 등의 클린룸 공사를 BB인터내셔날이 2003년부터 수주하여 진행해 오고 있고, HHHHH 파주 LCD산입단지 등 관련 업체의 설비증설이 계속되고 있는 점, 그 외 재료비, 인건 비, 제조경비 등 제조 매출원가, 공사원가, 급여,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