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 더보기

[개별소비세법기본통칙] 8-9…20【반출가격계산의 특례】 ...│ │ │ C │ 다 │ C×다=Z │ ├────────┼──────────────┼──┴──┴───────┤ │23년 4월 25일 │① 단가A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① Q×X / (가+나+다) │ │제조장에서 신고 ├──────────────┼─────────────┤ │하여야 할 과세표│② 단가B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② Q×Y...

예규 (43) 더보기

[서면3팀-1347, 2006.07.06]○국내사업자와의 거래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내사업자(A)가 중국 임가공업체(Z)에 원재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사업자는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Y)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사업자가 지정하는 중국 임가공업체(Z)에게 인도하는 경우 국내사업자(B)의 과세거래 해당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서면3팀-385, 2005.03.21]○국내사업자가 중국 임가공업체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타 국내사업자가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인도하는 경우 국외에서 인도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A)가 중국 임가공업체(Z)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원재료를 공급받기로 하고 "B"는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Y)로부터 당해 원재료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의 요청에 따라 "Y"에서 "Z"로 인도하는 경우로서 "A"는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법인세과-3802, 2008.12.04]○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심사/심판 (337) 더보기

[내심94-3, 1994.01.31]○복층구조아파트 내부구조변경시 증가된 상부층 바닥면적을 증축으로 보아 취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해당층의 지붕은 스라브로 보고 최상층만 지붕형태z에 따라 적용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이건 복층아파트를 취득한 후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 상부층 바닥면적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처분청에서 증축으로 보아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내심94-4, 1994.01.31]○복층구조아파트 내부구조변경시 증가된 상부층 바닥면적을 증축으로 보아 취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해당층의 지붕은 스라브로 보고 최상층만 지붕형태z에 따라 적용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이건 복층아파트를 취득한 후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 상부층 바닥면적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처분청에서 증축으로 보아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내심94-5, 1994.01.31]○복층구조아파트 내부구조변경시 증가된 상부층 바닥면적을 증축으로 보아 취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해당층의 지붕은 스라브로 보고 최상층만 지붕형태z에 따라 적용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이건 복층아파트를 취득한 후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 상부층 바닥면적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처분청에서 증축으로 보아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판례/헌재 (66) 더보기

[대구지법2019구합1267, 2020.07.16]○양도소득세및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위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올려 등기하는 과정에서 Z의 명의를 빌렸다’고 진술하였고, Z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다만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AD는 ‘자신이 AA 명의를 빌려서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원고와 X을 만나서 거래하였고 Z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제2...

[서울행법2015구합66301, 2018.04.20]○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일부국패) ...전산전표에는 "2007. 9. 15. , 대변: Z미지급금 663,140,000원( 429,640,000원 + 233,500,000원), W 경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주(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의 근거자료는 더존 매입·매출장이 아닌 더존 전산전표인바, 더존 전산전표에 W의 작품 관련...

[서울행법2015구합74456, 2017.01.12]○양도가액이 낮게 작성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마친 이 사건 매매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X억 Z만 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를 새로 제출하였다(이하 ‘신 매매계약서’라 한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X억 Z만 원이고,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실무해설 (28) 더보기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 사업소득 - 금융소득 (Z)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자 금융소득 비사업자 주택임대 (V) 고가 1주택 소유자(본인거주 제외), 부부합산 2주택자 중 월세소득자,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복식부기간편장부 복수근로 (X) 2곳 이상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글로벌시대의 세금] 방탄소년단(BTS) 멤버는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매우 중요한데, 현실에서는 거주자인지 비거주z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 여부의 판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본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기준은 주소와 거소를 기준으로 한다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다. 한류열풍으로 K-POP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 엑소,...

2010년(2009년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유의할 사항 ...제외한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자 제외 10 (Z)유형 금융소득 금융 소득 해당없음 해당없음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11 (V)유형 주택임대 부동산임대 구분불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 12 (X)유형 이중근로 근로 해당없음 해당없음...

상담사례 (343) 더보기

[상담사례] 월세현금영수증 등록,2015.03.19

[상담사례] 전소유자 체납조세 양수인이 대납분 필요경비 인정 여부(서면질의), 이월결손금 및 미계상감가상각비 공제여부,2014.03.31

[상담사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2012.12.30

[상담사례] 의제배당 해당 여부,2014.06.26

[상담사례] 장기임대사업자 비과세 특례(양도일현재 거주여부),2014.09.25

각종서식 (10) 더보기

[_지기_ 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350호서식] 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350호서식

[_지기_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351호서식]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351호서식

[_지기_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제352호서식]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제35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