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2) 더보기

[법인세과-1411, 2009.12.21]○내국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사를, 지방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본사에 TF팀을 구성함에 따라 지방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본사에 근무하게 됨 서울 본사에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택임차를 위한 자금을 회사의 대여금 규정 한도 내인 1천만원을 대여함 종업원들은 종업원 개인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대여금을 주택임차보증금으로 사용 -...

[법규법인2010-385, 2011.01.31]○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임 ...구성하고 특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입찰, TF팀 운영 및 외부 용역계약 등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상법」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이며, SPC가 발기인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청구 받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적부2020-139, 2021.01.13]○쟁점수수료는 그룹의 공동조직 등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제반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부담한 손금에 해당함 ...등을 검토하였다. (나)또한, ○○그룹 임금피크제 TF를 구성하고 외부전문기관(노무법인○○○)을 섭외한 후, 계열사인 △△△△㈜로 하여금 외부 컨설팅 진행을 품의토록 하는 등 각 계열사별로 기업 실정에 맞는 컨설팅 용역 결과에 따라 대처하였고, 각 계열사는 컨설팅 용역에 대한 용역료를 지급하였다. (다)이와 같이 노동관련 법률 개정 및 이에 대한...

심사/심판 (35) 더보기

[조심2015서4635, 2016.08.19]○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데 적용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을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OOO그룹 내 업무지원실 및 경영지원실을 주축으로 TF팀을 조직하여 세부담 감소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2008.9.10. 회사에서 작성한 ‘골프장 부지 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OOO이 2008.10.20. 작성한 ‘법인전환 및 합병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확인되는데 TF팀은 골프장부지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향후 상속, 증여세와...

[조심2015서4637, 2016.08.19]○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데 적용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을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OOO그룹 내 업무지원실 및 경영지원실을 주축으로 TF팀을 조직하여 세부담 감소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2008.9.10. 회사에서 작성한 ‘골프장 부지 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OOO이 2008.10.20. 작성한 ‘법인전환 및 합병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확인되는데 TF팀은 골프장부지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향후 상속, 증여세와...

[조심2015서4638, 2016.08.19]○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데 적용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을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OOO그룹 내 업무지원실 및 경영지원실을 주축으로 TF팀을 조직하여 세부담 감소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2008.9.10. 회사에서 작성한 ‘골프장 부지 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OOO이 2008.10.20. 작성한 ‘법인전환 및 합병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확인되는데 TF팀은 골프장부지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향후 상속, 증여세와...

판례/헌재 (9) 더보기

[수원지법2011가합4867, 2013.05.08]○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3.경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과 숨긴재산 무한추적 TF팀에서 근저당권을 보유한 체납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근저당권부 채권 체납처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개인 체납대상자 636명 중에 김OOO가 포함되어 있던 사실, 원고가 2010. 3. 10.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김B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 사실을 파악하고 있던 사실은...

[평택지원2011가합4867, 2013.05.08]○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과 숨긴재산 무한추적 TF팀에서 근저당권을 보유한 체납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근저당권부 채권 체납처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개인 체납대상자 636명 중에 김○○○가 포함되어 있던 사실, 원고가 2010.3.10.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김B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 사실을 파악하고 있던 사실은...

[대법원2012다200417, 2013.05.09]○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3.경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과 숨긴재산 무한추적 TF팀에서 근저당권을 보유한 체납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근저당권부 채권 체납처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개인 체납대상자 636명 중에 김OOO가 포함되어 있던 사실, 원고가 2010. 3. 10.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김B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 사실을 파악하고 있던 사실은...

실무해설 (4) 더보기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외 ...있습니다. 협의체는 법인이 아니라 계열사로 구성된 TF의 성격이며, 각 사와 연관있는 공동업무를 수행합니다. 공동경비에 대한 정산은 계열사 중 한곳에서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운영 비용 중 공동경비는 세금계산서로 정산하고 공동인건비 부분은 인보이스로 발행하여 정산을 하는데 공동인건비를 세금계산서가 아닌 인보이스로 정산을 해도 문제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내용과 이슈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TF를 운영해서 2018년 정기국회를 즈음해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2018년 8월 24일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각부처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민간...

감사보고서를 통해 알아보는 가상자산 거래별 회계처리 현황 ...법률」위반으로 처벌(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보도자료,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안”, 2017.9.1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기관별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개최”, 2017.9.29.)하겠다고 하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이 금지되어 있다. 국내 ICO 금지로 현재 국내 법인들은 ICO가 합법이면서 그...

상담사례 (18) 더보기

[상담사례] ETF국외상장을 위한 상장관련 제반업무 용역 부가세대리납부 여부,2015.10.13

[상담사례] 공통인건비의 인보이스 정산 여부,2018.04.24

[상담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ETF 재산평가,2015.03.24

[상담사례] 해외ETF 증여가액 계산,2022.02.28

[상담사례] 파생상품 ETF 보유기간 과세 및 국내주식형 ETF 증권거래세 문의,201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