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9) 더보기

[국심2007서2257, 2007.10.29]○가공거래로 확정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나, 가공매출 여부를 조사한 바 없는 매출세금계산서는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사례 ...정보통신 │좌동│ 306,000││ │ │9410F │ │ │ │ │ │ │├─────┼─────┼─────┼───┼────┼─────┼─────┼──┼────┤│2001.2.9. │ " │ACER 347T │ 110개│ 170,000│2001.2.13.│(주)○소프│좌동│ 170,000││ │ │ │ │ │ │ 트네트 │ │...

[조심2009서3538, 2011.03.30]○흡수합병임에도 소멸인의 사업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적법한 합병으로 볼 수 없어 이익의 분여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c)항에서도 합병계약서의 제출은 제251조 (f)항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받은 제251조 (f)항은 합병계약서 제출은 다시 제103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58조를 적용하더라도 합병의 효력은 제103조를 따라 합병계약서를 ○○○ 국무부에 제출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합병계약서 등 문서의 제출은 문서의 제출일 직전까지 그...

[심사법인2003-3072, 2004.04.26]○쟁점 세금계산서 품목이 법인세신고시 첨부되어 있는 재고자산명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 금액이 인출 후 재입금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NP290T │ 25,095Y│ 5,608,370 │├─────┼────────┼────┼──────┤│ │F/D O*FORD │ 20,000Y│ 39,000,000 │├─────┼────────┼────┼──────┤│ │N/PC 30S PLAIN │ 17,354Y│ 20,76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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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2001누152, 2001.07.06]○○○2호기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한국전력공사와 캐나다원자력공사 사이의 원자로설비공급계약에 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캐나다원자력공사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비 중 일부는 원자로설비기자재의 수입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고, 일부는 수입원자로보조기기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각 관세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터빈발전기(Turbine Generator, T/G)는 별도의 터빈발전기계약에 기재된 발전소호기의 구성품이다(계약 제1조 제14호). 나. 주된 계약상 의무 (1) 캐나다원자력은 원고에게 아래의 공급범위를 엔지니어링, 설계, 제작, 공급 및 인도할 의무가 있다(계약 제33.1조). 첫째, 계약서 부록 A(공급범위와 책임구분)와 다른 부록에...

[대법원2004다2137, 2004.10.15]○[1] 선하증권이 발행된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이 이른바 "선상도"의 방식으로 인도 약정을 한 경우 운송물의 인도의무 이행시점 및 위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없이 실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로 하여금 양하작업을 하도록 하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와 위 하역업자의 법적 지위 [2] 운임 이외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과 하역비용을 수하인이 부담하기로 한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만, 하역과 보세운송을 담당한 실수입업자의 이행보조자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PRIME STEEL WIRE RODS 1250 M/T 및 C&F FO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개설하고, 이와 별도로 철제봉 752t의 수입대금 지급을 위하여 2000.6.30.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개설하였다. (2) 원고(1992.10.21.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윤○우가 2000.11.9. 관리인으로...

[서울지법2001가단149033, 2002.08.21]○[1] 신용장부 환어음의 매입의뢰인이 매입은행에 대하여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된 환어음에 관하여 그 지급거절이 정당한지 여부에 상관없이 환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신용장부 환어음의 매입은행이 매입의뢰인에 대하여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100% Polyester Micro Mesh T-Shirt를 추가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개설은행은 2000.10.24. 위 신용장의 최초내용 및 조건 중, ① 금액을 USD267,296.40만큼 증액하고(그에 따라 총신용장금액이 USD799,014(=267,296.40+531,717.60)가 됨), ② 신용장의 유효기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