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7) 더보기

[조심2012구4131, 2014.08.07]○ㅇㅇㅇ의 사업장이 회계법인 사무실로 되어 있고, ㅇㅇㅇ의 모든 이사가 이사회가 있는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몰타를 방문하여 체류하고 있는 점, 쟁점배당금을 ㅇㅇㅇ가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고 모회사에 소속된 재무, 세무 및 법무담당자 등이 쟁점배당금 분배를 승인하고 배당금 사용에 관한 결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를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기 어려움 (기각)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OECD모델조약 제10조 배당(dividends)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국가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데, 다만 배당의 실질적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조심2013전4399, 2014.10.15]○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귀속주체는 실질적소유자이자 궁극적모회사인최상위주주로판단되며, 한일조세조약상소유의 의미를 한미조세조약에서 직접소유로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에 관한 상호합의가 필요한 건이나 법원의 판례와 OECD 모델조약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OECD 모델조약에서 파트너십(Partnership)은 낮은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한·미 조세조약상 파트너십이 낮은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미국 조세목적상 파트너십 과세방법을 선택한 LLC도 낮은 제한세율의...

[조심2013전4418, 2014.10.15]○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귀속주체는 실질적소유자이자 궁극적모회사인최상위주주로판단되며, 한일조세조약상소유의 의미를 한미조세조약에서 직접소유로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에 관한 상호합의가 필요한 건이나 법원의 판례와 OECD 모델조약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OECD 모델조약에서 파트너십(Partnership)은 낮은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한·미 조세조약상 파트너십이 낮은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미국 조세목적상 파트너십 과세방법을 선택한 LLC도 낮은 제한세율의...

판례/헌재 (10) 더보기

[서울행법2013구합64554, 2015.04.17]○원고가 사우디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및 가족과 함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주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 쟁점국외소득이 과세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of vital interests); b) i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er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Contracting...

[서울행법2014구합74558, 2016.11.11]○한미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고, 항구적 주거로는 거주자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인 경우 거주자에 해당되나, 실질적인 소득이 귀속된 사실과 실질주주인지에 대하여는 입증되지 않아 위법한 부과처분임(국패)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OECD는 1999년부터 시작된 OECD의 유해조세경쟁포럼의 국제적 논의를 통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 조세조약의 해석기준이 되는 OECD 모델협약의 주석서(Commentaries on the Articles of Model Tax...

[서울행법2013구합21274, 2014.06.27]○원고는 국내 체류기간이 장기이고, 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시 거주자임을 주장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사실도 있으며,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소득을 수취한 후 이 중 일부에 대하여는 거주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OECD는 1999년부터 시작된 OECD의 유해조세경쟁포럼의 국제적 논의를 통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 조세조약의 해석기준이 되는 OECD 모델협약의 주석서(Commentaries on the Articles of Model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