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 더보기

[적부2020-94, 2020.12.23]○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중 이자상당액(책임준비금이자)은 투자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 외국투자수익 비율만큼의 이자상당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이 타당함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IFRS17 개정내용에 따르더라도 책임준비금증가액 중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투자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1) 2023년부터 보험회사에 적용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의 주요 개정내용은 와 같다. ‘IFRS17 시행은 사업모형 혁신 기회’, 보험연구원 자료 발췌...

[적부2020-160, 2020.12.23]○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중 이자상당액(책임준비금 이자)은 투자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 외국투자수익 비율만큼의 이자상당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이 타당함 ...10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 한편, IFRS17(2023년 시행 예정)에서 ‘보험부채 전입액(책임준비금)’ 중 ‘이자상당액’을 ‘투자비용’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작성하고 있는 손익계산서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IFRS17이 시행하기 이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