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9) 더보기

[법규법인2014-1, 2014.03.18]○2013년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2013.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IFRS)에 따라 2011년 자회사가 연결대상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던 자산을 자본잉여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모회사는 해당자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를 적용할 수 있음. ...【사건번호】 법규법인2014-1, 2014.03.18 【질의】 1. 질의내용 ○ 지배·종속기업 간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자산(영업권)이 개정된 IFRS 따라 자본잉여금과 상계되는 방식으로 처리된 경우 감가상각 적용방법 2. 사실관계 ○ 2011. 신설법인인 B사는 특수관계자인 C사로부터 특정 사업부문을 사업양수하면서...

[서면법인-486, 2018.06.21]○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은「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초과지급금액 ××,×××백만원을 파일 사업부문의 기존 영업권 ××,×××백만원, 자본잉여금 ×,×××백만원으로 회계처리하였음 ○ 질의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바, K-IFRS에 따라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고 있음 【질의】...

[서면법인-42, 2018.06.14]○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그 발행기업의 운영 및 통제에 직접 사용되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42, 2018.06.14 【사실관계】 ○ ㈜00000는 2017년 1월 0000㈜(舊 00전자㈜)를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질의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 질의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포함되어 있음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피합병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발행법인의 지분을...

심사/심판 (25) 더보기

[조심2018서1182, 2018.08.29]○한국회계기준원에서 쟁점상표사용권을 ① 식별 가능성, ② 자원에 대한 통제, ③ 미래경제적 효익의 존재를 모두 충족하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상표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무형자산을 익금산입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결산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조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쟁점상표사용권이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쟁점상표사용권과 관련되어 익금산입 된 무형자산에 상응하는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표사용권에 상당하는 무형자산과 관련하여「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경정) ...따르면, 쟁점상표사용권은 라이선스 계약으로서 K-IFRS 1038호 ‘무형자산’ 기준서 문단 10의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를 모두 충족하는 무형자산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상표사용권 거래가 용역거래에 해당하므로 자산거래를 전제로 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심2017부890, 2017.10.18]○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본건 사모신탁에 양도하고 본건 사모신탁은 쟁점부동산(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므로 자산유동화법 제13조 각 호에 따른 방식으로 보유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금감원도 쟁점부동산 거래가 자산유동화 방식의 거래임을 감안하여 위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6(2006.11.29)에 기초하여 당보부 차입거래로 처리하도록 회신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차입거래로 인식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매각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경정)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 규정은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인 2012.2.2. 개정된 것으로, 종전까지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유동화거래를 GAAP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도록 하다가(구 기업회계기준해석 52-14 수용), IFRS 도입 이후 기업들이 IFRS의 분류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에 따를 경우 통상 국내에서...

[조심2017광1178, 2018.05.23]○청구법인이 쟁점사용승낙일이 속한 20◎◎?20◇◇사업연도 중 □□회사 ▣▣▣▣▣▣ 등 쟁점수분양자 등에게 쟁점토지의 사용승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수분양자가 같은 사업연도에 청사의 신축 등으로 동 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된 날을 말한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14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가)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나)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다)해당 의무를...

판례/헌재 (7) 더보기

[서울행법2015구합66301, 2018.04.20]○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일부국패) ...중 파손되었으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한다)에 따라 평가손실로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 27, 30, 33, 36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8,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B은 서울지방국세청과 검찰에서 "AP에...

[서울행법2018구합58998, 2019.11.21]○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원고의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계약체결시점에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으므로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2017. 6. OO.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2)의 해석을 근거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17. 6. OO. 원고에게 위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결과를 포함하여 ‘원고가 질의한 사례의 경우 해당 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는...

[서울행법2020구합82918, 2022.01.11]○이 사건 계약은 원가분담약정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분담기준에 따라 부담한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국패) ...신사업 관련한 연구개발, 연구개발의 일반관리, IFRS 규정 적용에 따른 IFRS 원가(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산화된 연구개발비용과 그 감가상각비용)와 기타 중앙 공유되는 비용을 지칭하고, IP비용은 발명자 보상금액 등 특허비용에서 외부로부터 수취한 로열티를 차감한 것이다. ② 사업단위의 배분은, 사업단위별 직접 비용의 경우 해당 사업에 곧바로...

실무해설 (1) 더보기

2018.8.2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집행기준의 주요 개정내용 ...다음의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음 - 2018.2.12. 이전 전출분 : 양도차익 300(400-100) 전부를 과세하지 않음 - 2018.2.13. 이후 전출분 : 전출 이후 양도차익 200(400-200)만 과세하지 않음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법집 3-2-2) 종전 개정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