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4) 더보기

[법규법인2012-100, 2012.04.20]○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 중인 추가보상금액은 중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므로 경영실적 확정 전에 익금계상한 추가보상 추정금액은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따른 EBITDA를 8.75백만달러로 하여 EPA를 32.5백만달러로 계산하였으나 - 乙법인은 A법인의 2010년 회계감사에 따른 EBITDA를 6.2백만달러로 하여 EPA를 17.2백만달러로 계산하고 甲법인이 그 이상의 EPA요청시 17.2백만달러도 지급할 수 없음을 통보(분쟁 발생)*EPA 8.75백만달러 × 6배 - 20백만달러...

[소비46430-400, 1999.08.12]○전화사용을 위한 선불카드(Prepaid Card)를 구입하여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중전화 및 해외에서의 전화 사용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제 목】 전화사용을 위한 선불카드(Prepaid Card)를 구입하여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중전화 및 해외에서의 전화 사용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사건번호】 소비46430-400, 1999.08.12 【질의】 (사실관계) -우리공사에서 제공하는 전화통화는 일반전화 또는 공중전화를 통하여 국내에서 발신하여 국외에서...

[법인세과-1221, 2010.12.31]○MG-Si Preparation 공정 등과 관련된 장치들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 4에 열거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제 목】 MG-Si Preparation 공정 등과 관련된 장치들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 4에 열거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세과-1221, 2010.12.31 【질의】 당사의 생산장치 중 다음의 공정과 관련된 장치들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심사/심판 (5) 더보기

[조심2012중1335, 2012.10.04]○처분청은 기존부품 공급은 수리용역과 별도의 재화의 공급으로서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이 매출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노광기는 청구법인 기술자의 참여 없이 국내거래처가 부품만 별도 구입하여 수리할 수 있는 설비가 아닌 것으로, 수리용 부품의 공급은 수리용역과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수리용역에 부수된 재화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제공한 수리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가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Trouble shooting 시작 ││ ­EPA, LSB, DLB, PAC 교체, Swap test 실시함 ││ ­E-pin mechanical behavior check 했으나, 문제가 C2에서 발생 ││ ­E-Pin 및 관련 Tool들 준비 ││ 2) 2008.5.8. ││ ­E-pin Assy 교체 ││ ­WH external...

[조심2012중844, 2012.10.04]○청구법인 기술자의 참여 없이 국내거래처가 부품만 별도 구입하여 수리할 수 있는 설비가 아닌 것으로, 수리용 부품의 공급은 수리용역과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수리용역에 부수된 재화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제공한 수리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가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Trouble shooting 시작 ││ ­EPA, LSB, DLB, PAC 교체, Swap test 실시함 ││ ­E-pin mechanical behavior check 했으나, 문제가 C2에서 발생 ││ ­E-Pin 및 관련 Tool들 준비 ││ 2) 2008.5.8. ││ ­E-pin Assy 교체 ││ ­WH external...

[조심2012전843, 2012.10.04]○장비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기존부품 회수대가로 할인받은 금액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임 ...-Trouble shooting 시작 -EPA, LSB, DLB, PAC 교체, Swap test 실시함 -E-pin mechanical behavior check 했으나, 문제가 C2에서 발생 -E-pin 및 관련 Tool들 준비 2) 2008.5.8일 -E-pin Assy 교체 -WH e×ternal Calibration...

판례/헌재 (3) 더보기

[대법원2006다17539, 2013.07.12]○[1]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기준 및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손해발생지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행위에서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에 손해의 결과발생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의 의미 및 특정 소비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소비자에게 직접 납품되어 사용되는 것이 제조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제조업자의 의미 및 정부와의 공급계약에 의해 정부가 제시한 제조지시에 따라 제조물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도 제조물의 결함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5]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혼합된 화학제품을 설계·제조하는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위험방지의무의 내용 및 제조업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채 생명·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화학제품을 설계하여 그대로 제조·판매한 경우, 그 화학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6] 갑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을 외국법인 등에 의해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 때문에 염소성여드름 등 질병이 발생하였다며 을 법인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참전군인들 중 일부가 고엽제의 TCDD에 노출되어 특이성 질환인 염소성여드름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7]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어느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사실과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사실의 증명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개연성을 증명하는 방법 [8] 갑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을 외국법인 등에 의해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 때문에 당뇨병 등 질병에 걸렸다며 을 법인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참전군인들 중 일부가 고엽제의 TCDD에 노출되어 비특이성 질환인 당뇨병 등 질병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역학적 인과관계와 개연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9]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피해자 등이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 [10]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및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시기"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 [11] 갑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 때문에 염소성여드름 등 질병에 걸렸다며 고엽제 제조회사인 을 외국법인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자, 을 법인 등이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안에서, 일부 참전군인들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만,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가압류신청 또는 소를 제기한 참전군인들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적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④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보고서 초안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공식적인 발표를 앞두고 그 기술적 정확성 등에 관한 내부적 평가를 위하여 회람하고 있는 단계의 문서로서 그 인용을 금하고 있어 역학적 인과관계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점, ⑤ 미국 국립과학원의 보고서는 말초신경병과 고엽제 노출 사이에...

[대구지법2017구합20820, 2018.05.16]○대금수수 관계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에 관한 당사자의 거래관념과 상관행, 경험의 법칙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이를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국승) ...채취한 해산 동물유)를 부속 기계설비((DHA, EPA, 밀배아유, 오타코사놀 정제 플랜트)로 정제한 후 이를 오메가3 등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에 납품하였다. 또 원고는 2004. 10. 1. CC유업(주)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였다. 한편 BBB는 ‘○○유업’이라는 상호로 식용유 제조·판매업에 종사하였고,...

[대구고법2018누3357, 2018.11.09]○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설비 매매의 관련자 등의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이 사건 관련 금융기관 감정가액 등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설비 매수인 BBB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기계설비 이전 비용이 큰 점 등으로 원고 주장이 뒷받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부속 기계설비(DHA, EPA, 밀배아유, 오타코사놀 정제 플랜트)를 대금 ○억 ○○만 원에 매수・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9. 4. 23.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를 양도한 후, 피고 ○○○세무서장에게 그 양도가액을 ○억 ○○만 원으로 산정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상담사례 (2) 더보기

[상담사례] 조기출국 또는 이중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Employees who depart Korea permanently or move to another job in the same year,2010.11.21

[상담사례] 아래 성분의 우유 신제품이 과세 또는 면세 어느족에 해당되는지 여부,2009.09.24

각종서식 (1) 더보기

[_지방_ CERTIFICATEOFLOCALTAXCOMPLETEPAYMENT(COLLECTIONDEFERMENT.NON-TAXATION) 별지제11호서식(영문)] CERTIFICATEOFLOCALTAXCOMPLETEPAYMENT(COLLECTIONDEFERMENT.NON-TAXATION) 별지제11호서식(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