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35) 더보기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8-53-1【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계산】 집행기준 28-53-1【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계산】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8-53-2【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28-53-2【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만 해당된다. ② 업무무관...

[법인세법 시행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관한 국세청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예규 (3,478) 더보기

[서이46012-10553, 2003.03.19]○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시 버섯재배업의 농업소득 해당 여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2-10553, 2003.03.19. 【질의】 2002.12.11.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2.29. 지방세법 제197조가 개정되어 2001년 사업연도분부터는 버섯재배업이 농업소득에 해당하나, 2002.12.11.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법인22601-3536, 1988.12.03]○한국경로복지회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사건번호:법인22601-3536년/월/일:1988.12.03.질 의: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경로복지회로서 "노인복지법"의 제정취지에 의한 경로효친사상고취운동전개, 노인무료건강진단 및 노인 진료사업, 노인교육사업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본회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의정부지법2022가단125539, 2023.05.24]○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됨 (국승) ...(국승) 【사건번호】 의정부지법2022가단125539, 2023.05.24 【주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OO OO군 O면 OO리 370 전 10,205㎡에 관하여 2021. 10. 29. 체결된 증여계약은 7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심사/심판 (3,932) 더보기

[국심99부530, 2000.01.15]○지목이 답인 사실상 도로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가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99부530, 2000.01.15. 【요지】 쟁점 토지는 울산광역시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편입결정되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나, 울산광역시 ○○○장의 민원 회신문에 의하면현 지방재정 여건상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고, 이건 처분 후인 1999.11.5. 청구인들의 기부채납...

[국심2001부537, 2001.06.19]○환지청산교부금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537, 2001.06.19. 【요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징수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국심2001서653, 2000.06.01]○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653, 2000.06.01. 【요지】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로부터 실제로 경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대금지급증빙 또는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판례/헌재 (3,492) 더보기

[서울중앙지법2012가합532881, 2013.01.15]○세무서장은 충당당시를 기준으로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는 바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체납세금에 대하여도 충당당시를 기준으로 승계하여 납부할 체납세액에 해당하므로 국세환급금과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임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 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대법원2002두9537, 2003.01.24]○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등 ...법규의 해석기준 등 【사건번호】 대법원2002두9537, 2003.01.24. 【요지】 [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 및 구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별표 1]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열거하고 있는 행정동인 검단동에 법정동인 마전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마전동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대법원2001다78553, 2003.04.25]○수용토지에 관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토지수용사실을 알았던 경우, 기업자의 저당권자에 대한 토지수용법령에 의한 협의나 통지의 해태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상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담보하기 위하여 안동시 ○○동 산77 임야 55,537㎡(이하 "위 1995년 분할 전의 77 임야"라 한다) 중 김○혁의 지분 55,537분의 23,147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채무자 김○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는데, 위 1995년 분할 전의 77 임야는 1995.10.13. 같은동 산77 임야...

실무해설 (26) 더보기

투자5381;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Ⅱ)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목 차 1. 개 요 2. 적용대상 법인 3.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신고와 변경신고 4.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산정 5. 기업소득의 범위 6.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 계산시 차감되는 투자, 임금증가액,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7.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차기환류적립금 등 8. 초과환류액의 사후관리 9....

투자5381;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Ⅲ)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없으므로 각사업연도소득금액 89,172,601,539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3.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세율 =200,000,000원×10%+19,800,000,000원×20%+69,172,601,539원×22% =19,197,972,338원 4. 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 =2...

투자5381;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Ⅰ)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목 차 1. 개 요 2. 적용대상 법인 3.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신고와 변경신고 4.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산정 5. 기업소득의 범위 6.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 계산시 차감되는 투자, 임금증가액,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7.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차기환류적립금 등 8. 초과환류액의 사후관리 9....

세법해설 (67) 더보기

제8절 압류의 해제 (제53조∼제55조) 제8절 압류의 해제 (제53조∼제55조)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1) 필요적 해제요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① 체납세액의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② 제3자의 소유권주장(「국세징수법」 제50조)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3자가...

53-1-1 명의신탁해지가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53-1-1 명의신탁해지가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재산을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당초 명의신탁시점으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다.(징세46101-337, 1998.9.17.) ◈ 국세징수법 제53조

상담사례 (64) 더보기

[상담사례] 상속증여세법 제53조 [증여 재산의 공제] 적용여부,2015.01.13

[상담사례] 계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상증법 47조, 상증법 53조 적용방법,2015.03.19

[상담사례]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 (3705-5500)또는 재정환율 고시관계는 재경부 외화자금과(02-2150-2536)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관서에 문의 바랍니다.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 (3705-5500)또는 재정환율 고시관계는 재경부 외화자금과(02-2150-2536)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관서에 문의 바랍니다.,2007.05.16

[상담사례] 해외시장개척준비금(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규정을 삭제하면서 관련 부칙(법률 제5534호, 1998.4.10) 제10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규정에 의해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4항각 호에 일시환입규정이 있으며 이는 사업폐지, 법인해산, 인허가취소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2007.11.28

[상담사례] 법률구조공단(tel:02-532-013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008.09.16

각종서식 (28) 더보기

[_국징_ 교부청구 해제 통지 별지제53호서식] 교부청구 해제 통지 별지제53호서식

[_소득_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별지제53호서식]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별지제53호서식

[_지기_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별지제53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별지제5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