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81) 더보기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6-44-1【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집행기준 26-44-1【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퇴직급여란 임원 또는 직원이 일정기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법인세법」 상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퇴직연금으로서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6-44-2【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액】 집행기준 26-44-2【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액】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6-44-3【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집행기준 26-44-3【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현실적인 퇴직은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이 경우 직원이 26-43-2 제1항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한다.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예규 (4,041) 더보기

[소득46011-544, 1998.12.28]○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건설업에 해당함 【사건번호】 소득46011-544, 1998.12.28 【질의】 다가구주택(허가상 단독)의 전세금 분쟁에 대하여 그 해소책의 일환으로 세대별 매매도 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됨. 귀청에서 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 매매할 시 건물주의 입장이 매매사업자라 인식하고 있으나 거주의 목적이지...

[국조46017-44, 2003.03.31]○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구분 ...감면소득 구분 【사건번호】 국조46017-44, 2003.03.31. 【회신】 1.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수입이자 또는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한 경우 동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의 원천이 인가사업과 직ㆍ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인가사업목적 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서면부동산-1434, 2023.05.25]○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건번호】 서면부동산-1434, 2023.05.25 【사실관계】 【질의】 -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신고 이후 2021년 4월에 증여받은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심사/심판 (4,315) 더보기

[행심2007-644, 2007.11.26]○장애요인해소를 위하여 제반 노력이 보이지 않고 단지 전소유자의 등록폐쇄신청 등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후 1년이 경과하여 보육시설인가증을 교부받은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님 ...정당한 사유가 아님 【사건번호】 행심2007-644, 2007.11.26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06.3.12. 청구인의 담임목사 개인으로부터 증여취득한 ○○○○시 ○○○구 ○동 280번지 답 1,478㎡ 및 같은 동 281-1번지 답 253㎡ 및 위 지상...

[조심2023인9447, 2023.09.21]○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 또는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한 보완요청은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 또는 누적관리 등의 판단을 위한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이 차명계좌신고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각하) ...판단됨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3인9447, 2023.09.21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조심2023서9446, 2023.09.21]○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 또는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한 보완요청은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 또는 누적관리 등의 판단을 위한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이 차명계좌신고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각하) ...판단됨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3서9446, 2023.09.21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판례/헌재 (3,044) 더보기

[서울지법2001노944, 2001.05.31]○[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의 의미 [2] 불법주차로 견인되어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을 관할관청으로부터 회수통고를 받았음에도 반환해가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소에 내버려 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본 사례 【사건번호】 서울지법2001노944, 2001.05.31. 【요지】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가 반드시 작위에 의한 자동차관리의 사실상 포기 및 주차행위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최초 타인의 토지에의 주차당시에는 차량에 대한 관리의사를 가지고 주차를...

[대법원2002두8442, 2003.04.11]○[1] 구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여 준 형식상의 수입신고명의인이 구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2두8442, 2003.04.11 【요지】 [1] 구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바,...

[헌재2001헌바90, 2003.05.15]○가. 집단에너지사업법(1991.12.14. 법률 제4425호로 제정된 것) 제18조(이하 "법 제18조"라고 약칭한다)에 의한 공사비부담금부과의 취지 나. 법 제18조에서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사용자들에 대하여 공사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에 상응하여 사용자들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주주권을 규정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집단에너지사업법(1991.12.14. 법률 제4425호로 제정된 것) 제18조(이하 "법 제18조"라고 약칭한다)에 의한 공사비부담금부과의 취지나. 법 제18조에서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사용자들에 대하여 공사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에 상응하여 사용자들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주주권을 규정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세법해설 (92) 더보기

44-1-1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44-1-1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의 경우 미지급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법인46012-2863, 1999.7.19.)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44-1-2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의 산정방법 44-1-2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의 산정방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결정에 대출 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동조...

44-1-3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있어 차입금의 범위 44-1-3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있어 차입금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1999.12.28 개정 전)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지 아니한다(재경부법인46012-214, 1999.12.24.)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상담사례 (174) 더보기

[상담사례] 공사대금 압류에 .440;른 국세우선 변제가능여부,2015.02.06

[상담사례] 연금저축공제, 신용카드사용액굥제,2014.01.01

[상담사례] 교육비공제대상 증빙서류는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44호 서식(1)]에 규정하는,2013.01.23

[상담사례] 신용카드 굥제금액,2015.01.22

[상담사례] 법인세법시행령 제 44조 2항 3의 해석에 대해(좀 급합니다),2008.07.07

각종서식 (35) 더보기

[_부가_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신고서·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별지제44호서식]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신고서·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별지제44호서식

[_국징_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 별지제44호서식]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 별지제44호서식

[_국징_ 참가압류통지서(갑) 별지제44호서식(갑)] 참가압류통지서(갑) 별지제44호서식(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