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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지846, 2023.09.05]○①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인 이 건 사업시행자(○○○○○○ 주식회사)로부터 산업단지 준공인가(2015.4.6.) 이후인 2015.6.15.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하였는바, 설령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산업단지 준공인가(2015.4.6.)를 받은 이후에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21지789, 2023.5.9. 같은 뜻임)임② 이 건 신탁계약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담보신탁에 해당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의 명의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법인이라 할 것임. (기각) ...주식회사)로부터 산업단지 준공인가(2015.4.6.) 이후인 2015.6.15.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하였는바, 설령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산업단지 준공인가(2015.4.6.)를 받은 이후에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국심99중1475, 2000.01.21]○1.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상속채무로 공제 가능 여부 2. 피상속인의 세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 가능 여부 3. 물상보증채무에 대한 담보권실행에 따른 상속재산의 처분액을 상속채 무로 인정 여부 4.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공부상 및 사실상의 도로가액의 평가방법 5. 도로용지에 대한 물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6. 피상속인소유가 아닌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 장의 당부 ...대한 근저당권자의 담보권실행과 관련하여 204,158,900원 상속채무로 공제하고, 라. 인천광역시 남구 ○○○동 ○○○, 56㎡ 등 도로용지 15필지, 6,843. 5㎡[참조: 별지 1]의 평가액을 영(0)으로 하며, 마. 인천광역시 남구 ○○○동 ○○○ 임야 694.5㎡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같은동 ○○○ 잡종지 30㎡를...

[국심1992서3970, 1993.02.20]○(1) 상속세 과세가 부과제척기간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2) 쟁점토지 4필지를 ○○○번영회가 실질소유하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3) 쟁점토지 4필지를 예술문화에 기여하는 비영리사업에 출연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할 것인지 여부 (4) 쟁점토지중 ○○○동 ○○○ 전 1,322㎡의 사실상 도로부분 304㎡를 0원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5) 청구인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국심 92중3561 동지임), 이 경우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은 10,532,692원이고 상속공제액은 44,532,692원으로서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표준은 0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쟁점토지 4필지와 ○○○동 ○○○ 토지 및 건물로 하여 부과당시로 평가하고 과세한 92.5.19자 당초 과세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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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00누3278, 2001.05.17]○[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의 의미 [4]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중 공표명령이나 그 근거가 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자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6]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그 구성사업자들의 지지 및 요청에 따라 그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휴업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를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내심으로나마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휴업·휴진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업자단체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5.12. 선고, 94누13794 판결(공1995상, 2130); 대법원 1997.5.16. 선고, 96누150 판결(공1997상, 1759); 대법원 2001.6.15. 선고, 2001두175 판결(공2001하, 1625) [3] 헌법재판소 1997.3.27. 선고, 96헌가11 결정(헌공21,...

[대법원2002다64520, 2003.04.25]○[1]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증권의 증거증권성 [2]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의 보험가액에 관한 합의의 인정기준 [3] 공장화재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증권이나 보험청약서에 보험가입금액의 기재만 있고 보험가액의 기재나 보험가액에 해당하는 다른 유사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협정보험가액특별약관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보험가액을 협정한 기평가보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화재로 인한 건물수리시에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가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화재로 손상된 중고의 기계·기구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신규의 부품을 구입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비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액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적극) ...3동 전부의 평가액은 354,508,900원이다.) 위 감정가에 근접하는 데 반하여, 위 을제4호증 및 을제11호증의 2에 나타난 평가액은 570,601,483원(건물 3동 전부의 평가액은 840,052,195원이다.)으로 위 감정가와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보험사고발생시의 보험가액이 피고의...

[대법원2000다54659, 2003.05.16]○[1] 여러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주식인수계약을 주식옵션계약이나 그에 기한 풋옵션의 행사로 체결되는 주식매매계약과 별개, 독립의 계약으로 본 사례 [3]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 및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4]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행사가 민법 제547조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5]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 소정의 최고의 방법 [6]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해제권 또는 채무이행청구권의 행사기간 및 해제권이 정리절차개시 후 상당기간 경과된 뒤에 행사되었다거나 부인권과 선택적으로 행사되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해제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7]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 ...선고, 2001다68068 판결(공2002하, 1511) [7] 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20202 판결(공1998하, 2301) 【출전】 법원공보 1186호, 2003년 6월 15일자 1297페이지 【원문】 2003.5.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정리채권확정] 【원고】 원고, 상고인 ○○○ ○○○ 트러스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