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9) 더보기

[조심2015서2025, 2015.09.11]○상증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관리ㆍ처분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국유재산법」제11조에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임차권도 사권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은 물납재산으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5서2025, 2015.09.1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상속인 송OOO, 이OOO, 송OOO, 송OOO, 송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송OOO가 2014.3.3.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해당 상속세를 신고OOO하면서...

[조심2011서2025, 2011.08.24]○평가대상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 평가시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하여 1차 출자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할증평가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1서2025, 2011.08.2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9.4. 친족인 김OO, 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O OOOOO OO)가 발행한 주식 35,988주(김OO OO,OOOO, OOO 4,234주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조심2014서2025, 2015.04.09]○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평가기준일인 쟁점유상증자일 전ㆍ후로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매수 및 매도 호가 등이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에 매일 공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일에 가장 근접한 날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4서2025, 2015.04.0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2.5. 설립되어 OOO 일대의 개발사업과 관광사업 및 OOO 등을 영위하는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및 임원인 자로, 쟁점법인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판례/헌재 (3) 더보기

[대법원65다2025, 1966.09.27]○합유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합일확정을 요하는 필요적 공동소송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합일확정을 요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사건번호:대법원65다2025년/월/일:1966.09.27 요 지: 민법상의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양인이 조합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 수한 부동산은 그들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합유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합일확정을 요하는 필요적공동소송이다.민사소송법 제63조

[대법원84도2025, 1984.11.27]○공장운영전반에 대한 감독자가 따로 있는 경우 공장을 경영하는 자에게 공원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소극) ...있는지의 여부(소극)++사건번호:대법원84도2025년/월/일:1984.11.27 요 지: 설치된 기계의 수리.작업과정에 대한 공원의 훈련 및 감독, 신규공원 의 채용등 공장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감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공장 을 임차경영하고 있다 하여 그에게 피해자인 공원에 대한 사전안전교 육과 기계조작 및 작업방법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대법원95도2025, 1996.03.26]○불명확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사건번호:대법원95도2025년/월/일:1996.3.26.요 지:불명확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및 공소 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 기한 사례.참조조문: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