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4) 더보기

[재무부간세1265.1-16, 1980.01.08]○엿기름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간세1265.1-16년/월/일:1980.01.08.질 의:보리에 물을 주어 기른 엿기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회 신:관세율표 세심 제1107호에 속하는 엿기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것임.++○엿기름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020, 1998.05.15]○볶은참깨 및 발아된 보리를 건조시켜 분쇄한 엿기름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이 식품의 부가가치세적용 여부회 신:발아된 보리를 건조시켜 분쇄한 엿기름은 관세율표번호 1107호에 해당하 는 것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이며 볶은참깨는 열을 가하여 고유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식료 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볶은참깨 및 발아된 보리를 건조시켜 분쇄한 엿기름의 부가가치세과세 여 부

[서삼46015-10871, 2003.05.29]○볶은 참깨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보리를 건조시켜 분쇄한 엿기름은 관세율표 번호 110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볶은 참깨는 열을 가하여 고유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46015-373(1999.2.6.) 볶은땅콩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심사/심판 (107) 더보기

[국심1994광1107, 1994.05.23]○ 쟁정농지로부터 45km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나 직행버스로 40분정도 걸리는 거리로서 실제로 경작이 확인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제 목】 쟁정농지로부터 45km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나 직행버스로 40분정도 걸리는 거리로서 실제로 경작이 확인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4광1107, 1994.05.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감심2005-96, 2005.09.15]○종합토지세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일 뿐, 지적공부에 등록 여부를 불문하며, 종합토지세는 토지보유세로서 사용의 제한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사례 ...가.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도 ○○시 ○○동 1107에 있는 토지 6,684㎡가 "○○시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수용되자 처분청과 손실보상협의를 하면서 손실보상금 1,304,898,750원 중 711,297,200원으로 위 지구 안에 있는 같은시 ○○동 18블럭 2롯트 외 2필지 토지 9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고...

[국심1997서1107, 1997.07.07]○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亡 父 ○○○이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7서1107, 1997.07.0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父 ○○○(97.4.23 死亡)은 59.12.28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 답 1,4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도로용지로 94.8.5 서울특별시에 협의양도한 후 94.9.28...

판례/헌재 (83) 더보기

[인천지법2001가합5025, 2001.11.21]○[1] 주택건설회사의 부도 후 ○○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승계시공자를 선정하여 분양이행을 완료한 경우, 주택건설회사의 분양잔대금채권은 소멸한다고 본 사례 [2] 주택건설회사의 부도 후 ○○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승계시공자를 선정하여 분양이행을 완료한 경우, 공사와 분양을 완료한 승계시공자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잔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6,614,276원 7. 윤○호 102동 1107호 25,946,555원 25,727,894원 8. 최○용 102동 1505호 31,169,553원 31,169,553원 9. 전○환 103동 201호 31,765,220원 31,764,000원 10. 정○관 103동 207호 31,782,830원 31,782,830원 11. 황○자 103동...

[대법원2005마59, 2005.05.19]○[1]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 민사집행법 제90조 각호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 항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여부의 판단기준(=선행사건) 및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중경매신청인이 선행사건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원공보 제1236호, 2005년 7월 15일자 1107페이지 【원문】 2005.5.19.자 2005마5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재항고인】 김○구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4.12.14.자 2004라160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대법원2006두19297, 2007.07.19]○[1]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시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긴급처리권에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 또는 위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후 임시이사가 교체되어 새로운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위 취임승인취소처분 및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시 시정 요구 절차에 관한 구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제2항의 입법취지와 단기간으로 정하여 한 시정 요구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 요구가 무의미한 경우에도 시정 요구나 임원취임승인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4] 구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정에 응한 결과가 관할청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전출한 행위의 위법성 정도와 임원들의 이에 대한 가공의 정도, 학교법인이 사실상 행정청의 시정 요구 대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새로운 임시이사로 교체되었고(기록 제642쪽, 제1107쪽에 편철된 각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중 원심변론종결일 이전 또는 상고심에 이르러 모두 임기가 만료되는 한편, 상고심 계속중 이 사건 취소처분일인 2004.12.24.부터 기산되는 구사립학교법(2005.12.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실무해설 (1) 더보기

B-T-O에 대한 K-IFRS 및 법인세법의 적용(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039호 및 제1107호를 적용한다(제2112호 문단23). 사업허가자로부터 또는 사업허가자의 지시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다음 중 하나로 회계처리한다(제2112호 문단24). ① 대여금 또는 수취채권 ② 매도가능금융자산 ③ 만약 분류조건을 충족하고 최초 인식시...

상담사례 (3) 더보기

[상담사례] 국산맥아 면세 여부,2010.07.01

[상담사례] 볶은참깨 면세여부,2012.03.29

[상담사례] 농산물가공시-- 과세.면세여부,201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