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3) 더보기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1-0-2【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사례】 ...사용료를 받는 경우 ⑩ 테니스장ㆍ냉장창고ㆍ자동차 정류장 등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⑪ 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이 다른 외국법인(乙)에게 재화의 공급 및 해당 재화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있어 국내지점(丙)이 제공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0-2【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2-0-2【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이 다른 외국법인(乙)에게 재화의 공급 및 해당 재화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경우 丙의 용역 제공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024.3.15.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의 2-29의 2-5【증여이익의 계산사례】 ...검토 ① 乙의 특수관계인 대주주 검토: 甲, 丙 모두 해당 ② 30%Rule 적용: (15,000-0)/15,000 = 100% ≥ 30%: 요건 충족 (4) 증여이익 계산 ① 甲의 증여이익: (15,000-0) × 500주 × 80% × 500 / 500 = 6,000,000원 ② 丙의 증여이익: (15,000-0) × 500주 × 20% ×...

예규 (186) 더보기

[재산세제과-266, 2025.03.20]○해당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인 것임 ...소수지분(1/4) 상속 * 자녀(甲, 乙, 丙, 丁) 4명이 B주택 1/4지분 상속받았으며, 甲이 母와 같이 거주 및 최연장자로서 최대지분자이며, 신청인(丁)은 나이가 가장 어린 최연하자임 ○2017년 A주택과 B주택은 동일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C) 전환 * 2주택(A주택, B주택 1/4지분) →...

[부동산거래관리과-784, 2011.09.08]○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 양도가 아닌 것임 ...550주(1주당 3.5$) 취득 · 丙 : 2008.10.30. 800주(1주당 5.8$) 취득 나. 질의내용 -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678, 2011.08.02]○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질의1) 甲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乙,丙,丁,戊에게 상속포기의 대가로 지급한 4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2) 乙,丙,丁,戊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질의3) 乙,丙,丁,戊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심사/심판 (21) 더보기

[심사양도2011-149, 2012.02.20]○주식양수도계약서가 실질계약서가 아닌 당사자간의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제3조 (甲.乙.丙의 권리.의무) 가. 甲은 乙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매매잔금 7십억원 중 35억원을 丙으로부터 차용하여 乙에게 선지급하며 그 중 20억원은 본 합의서 작성일 지급하고, 5억원은 2004. 7.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10억원은 2004. 8. 20.까지 지급하고 통장을 변호사사무실에 보관키로...

[조심2011부3541, 2012.03.30]○매매계약한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을 대리한 변호사와 매매대금이 지급완료 된 것으로 화해하였고 쟁점토지 소유권은 청구인 묵인하에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수탁예약자(乙)는 대한토지신탁(주), 수익예약자(丙)를 ○●벨리스로 하여 작성되어 있고, 제12조(비용부담)에 "신탁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금융비융 등 기타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의 "乙"의 무과실 손해는 수익예탁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화해조서...

[심사양도2018-107, 2020.02.05]○송금한 금액이 쟁점교량 추가공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추가 공사비용이 있다면 계약서상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금전이어서 설령 청구인이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기각) ...동 공사는 청구인의 사위 홍길동이 경영하는 丙이 시공하였으나, 처분청은 여러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동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2017년 1~2월에 쟁점비용을 추가공사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이나, 공사대금 지급을 丙 계좌로 송금되지 아니한 점, 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판례/헌재 (23) 더보기

[대법원68다642, 1968.07.16]○부당이득반환 ...위한 사후양자가 되고, 그와 첩과의 사이 에 " 丙"이 출생 인지된 이상, "甲"의 유언이 있었다 하여도 그 사망 후 " 乙"을 위하 여 다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없는 법리이다. [요(민1).1538 ]원 문: 대법원 1968. 7. 16. 선고 68다642 판결 【부당이득】 [집16(2)민24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송 기 조 피고 상 고...

[대법원94다32207, 1995.06.30]○이중매매로 인하여 매도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여받은 甲이 이를 乙에게 매 도한 후 다시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그 수분양자 명의를 丙 앞으로 변 경하는 절 차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甲으로서는 여전히 사업시행자에 대 하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갑이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 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 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대법원94다40659, 1995.05.09]○보충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수취인을 착오 기재하였다가 이를 정정한 것에 불과하여 어음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수취인란을 공란으로 하여 乙 주식회사 대표이사 丙에게 발행 하였고, 乙 회사가 丁에게 그 어음을 배서 양도한 경우, 丁이 수취인을 “병”이 라고 보충하였다가 “乙 주식회사 대표이사 丙”이라고 정정하는 것은 발행인인 甲이나 제1배서인인 乙 회사 등 어음행위자들의 당초의 어 음행위의 목적에 부합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실무해설 (26) 더보기

상속재산이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2)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1세대 2주택인 상속인(丙)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2023년 9월에 10억원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 부담할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해설] ① 상속세 과세가액을 7억원으로 신고할 경우 상속공제액 10억원에 미달해 납부할 상속세는 없다. ② 상속인(丙)은 양도세 과세표준 2억 1,372만원[10억원(양도가액) - 7억...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최신 예규 ...한다)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이하 ‘丙’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된다. 이는 본건...

제3자 명의로 발급ㆍ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평가할 수 있다. 사실관계 원고 乙 회사와 원고 丙 회사(원고 乙 회사와 원고 丙 회사를 통틀어 ‘원고 모회사들’)는 ○○실업, □□포장 등 거래처들(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라면스프와 포장박스 등을 공급받아 라면 완제품 생산업체인 원고 甲 회사에 공급해 왔다. 원고 甲 회사와 원고 모회사들은 기업집단인 △△ 그룹에 속해 있다. △△...

세법해설 (1) 더보기

Ⅳ.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인 갑(甲), 을(乙), 병(丙)에게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한 경우 각각의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자녀 각각 5,000만원씩 공제한다(상증집행 53-46-2). 또한 조부(祖父)가 자(子)와 손자(孫子)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별로 각각 5,000만원씩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2) 조부(祖父)와...

상담사례 (179) 더보기

[상담사례] 증여시기,2015.01.27

[상담사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2015.02.25

[상담사례]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여부,2015.02.02

[상담사례] 상속세계산,2015.03.17

[상담사례] 주식의 저가고가양도시 상증법상 특수관계자 범위,201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