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1,007) 더보기

[전주지법2022구단194, 2023.11.15]○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국패) 【제 목】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국패) 【사건번호】 전주지법2022구단194, 2023.11.15 【주문】 1. 피고가 2020....

[수원지법2022구단12085, 2023.11.22]○분양권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보아야 하나,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원고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국패) 【제 목】 분양권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보아야 하나,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원고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국패) 【사건번호】 수원지법2022구단12085, 2023.11.22 【원심판결】 조심-2022-중-6124, 2022.09.20. 【주문】 1. 피고가...

[수원지법2022구단9065, 2023.11.03]○이 사건 컨설팅 비용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위하여 양도인에 의하여 직접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제 목】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위하여 양도인에 의하여 직접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법2022구단9065, 2023.11.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