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59) 더보기

[심사양도99-498, 2000.07.28]○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25조【기타소득】 제1항 본문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심사양도98-729, 1998.11.06]○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신빙성 없고 실계약서로 인정안되며 실지거래가액 확인안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은 정당함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대로변 뒤에 위치하여 사방이 막혀 차량진입이 불가능하고, 자금사정으로 5년전부터 매도할려고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부득이 청구외 김○경에게 기준시가보다 낮은 9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김○경의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므로...

[조심2022서185, 2022.09.20]○현재까지 쟁점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 매수인이 쟁점토지가 속한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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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2000노7104, 2001.06.14]○만화 "○○의 신화 소년용"이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신화 성인용"││ │ │159 │부분에서 핏방울이 사방으로 튀 │ │과 달리 이 부분은 ││ │ │ │는 그림, 사람의 목과 어깨에 │ │삭제되거나 수정됨 ││ │ │ │피가 보이도록 도끼로 치는 그림│ │ ││ │ │ │, 무릎 위로 잘려진 사람의 다리│ │ ││ │ │ │, 죽은 사람의 눈을 부릅뜬 얼굴│ │ ││ │ │ │, 손등이 바닥에 피를...

[대법원2001다24112, 2002.06.14]○[1]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자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의 방법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기업자가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지만,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토지소유자의 환매권행사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기업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환매권행사에 대하여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행사방법과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환매대금액을 증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환매가격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격(=공법상 당사자소송) ...제9조 소정의 환매권행사방법과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환매대금액을 증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환매가격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격(=공법상 당사자소송) 【사건번호】 대법원2001다24112, 2002.06.14 【요지】 [1]...

[서울고법92구1546, 1992.11.04]○소요량자체관리기업이 작성한 자체소요량계산서상의 소요량이 실제소요량보다 많은 경우 소요량 사이에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할 수 있다. (2) 기준소요량고시를 위한 조 사방법은 자체조사, 공동조사, 용역조사, 의뢰조사 및 병행조사 중의 한 방법으로 실시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며, 제6조는 "공업진흥청장은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에 대하여 3년을 주기로 기준소요량의 적정 여부 를 검토하여 개정, 폐지,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라. 위...